정부가 청년, 첨단 성장동력, 지역, 교육·인재 분야에 장기 투자할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 설명과 복수 보도를 종합하면 목표 규모는 100조 원+α로 제시됐지만, 실제 조성액과 집행 구조는 법률·예산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네 개 계정으로 나누는 구상
정부 구상은 기금을 청년, 성장동력, 지역, 교육·인재 등 네 분야의 계정으로 나눠 운용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투자, 청년의 자산·고용 기반, 지역 성장사업, 인재 양성처럼 여러 회계에 흩어진 미래 투자 재원을 장기 틀로 묶겠다는 취지다.
재원으로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 결산 뒤 남는 세계잉여금 등이 거론됐다. 해마다 세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00조 원’은 즉시 확보된 현금이 아니라 조성 목표와 전망을 포함한 숫자로 읽어야 한다.
교육교부금 산식 개편이 핵심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연동된다. 정부는 명목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하되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설명도 내놨다.
이 대목은 중앙정부와 교육계, 지방재정 사이의 이해가 맞물리는 쟁점이다. 기금 확대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의 안정성, 기금 사업의 중복 여부, 국회가 연도별 지출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확정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기금법 제정안에 적힌 정확한 재원과 적립 상한
- 네 계정별 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 공개 방식
- 교육교부금 산식 변경의 지역별·학교급별 영향
- 국회 예산·결산 심의와 감사 장치
미래 투자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향과 재정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독자는 발표 숫자를 확정 예산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입법예고안, 국회 심사 결과, 첫 연도 사업계획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