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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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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핵 보유 불변” 담화…한미일 비핵화·대화 촉구와 충돌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핵 보유 의지를 재확인하며 한미일 비핵화 촉구에 반발했다. 담화 보도와 공식 공동성명을 대조해 확인된 입장 차이, 제재·대화·확장억제의 관계,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군사행동과 회담 전망을 구분한다. 한국 정부가 설명해야 할 후속 과제도 짚는다.
이슈페이퍼 편집부
빈 회의용 의자와 원자 기호로 북한 핵 보유 주장과 비핵화 요구의 차이를 표현한 AI 개념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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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9월 24일 핵 보유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담화를 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화 복귀를 함께 촉구한 데 대한 반발이다. 새로 확인된 것은 북한의 외교적 입장 표명이다. 담화만으로 추가 핵실험이나 군사행동, 북미 회담의 성사·무산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최 외무상 담화를 보도했다. 두 매체의 담화 인용·요약을 대조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게시한 한미일 공동성명 원문을 확인했다. 북한 담화 원문을 직접 확보한 취재가 아니라는 한계는 남는다.

최선희가 거부한 것은 비핵화 목표

최 외무상은 핵 보유 의지가 “백년, 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이라고 주장했다.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미일의 입장을 적대 정책으로 규정하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접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핵을 주권과 국가 방어의 핵심으로 제시한 것도 북한 측 주장이다.

이 표현은 비핵화를 협상 목표로 삼는 데 대한 명시적인 거부다. 그렇다고 모든 형태의 접촉 가능성이나 앞으로의 협상 의제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참석자·합의문 없이 대화가 완전히 끝났다거나 반대로 정상회담이 임박했다고 단정하면 발표보다 앞서가는 해석이 된다.

한미일 성명에는 제재 이행과 대화 촉구가 함께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9월 21일자로 공개한 공동성명은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뉴욕에서 만났다고 명시한다. 세 장관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지원 금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북한에 대화 복귀를 요구했다.

성명은 제재 회피를 점검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도 다룬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한미일이 대화만 제안했다거나 군사적 압박만 선언했다는 식으로 한쪽 문구만 떼어 읽는 것은 원문과 맞지 않는다.

핵 보유 주장과 정책 변경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북한은 스스로 핵 보유 지위가 영속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에 확인한 한미일 성명은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자기 규정을 한미일이 수용했다는 근거는 이 자료에서 찾을 수 없다. 담화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제재 해제나 한국의 방위 정책 변경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한국 독자에게 중요한 것은 강한 표현의 횟수보다 후속 조치다. 외교적 공방, 실제 군사 활동, 제재의 집행·변경은 서로 다른 정보다. 향후 군 당국의 탐지·분석 발표나 정부 간 공식 합의가 나오면 그 범위 안에서 판단을 갱신해야 한다. 이번 담화에 없는 무기 성능·공격 계획이나 금융시장 영향을 추정해 공포를 키울 이유는 없다.

정부의 설명 책임은 원칙 재확인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하 평가는 확인한 두 입장을 비교한 논평이다. 북한의 비핵화 거부가 선명해진 만큼 한국 정부는 대화 의지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무엇을 우선 협의하려는지, 군사적 위험을 어떻게 낮출지, 동맹 협의와 국민 보호를 어떻게 연결할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상대의 핵 보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다.

한미일이 억제와 외교를 함께 명시한 취지는 타당하다. 다만 공동성명은 실제 위험 감소를 달성했다는 성적표가 아니다. 앞으로의 평가는 회담 사진이나 거친 담화가 아니라 군사적 긴장 관리, 합의의 구체성,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대화 전략의 성공이나 실패를 확정할 수는 없다.

출처와 확인 범위

대표이미지는 빈 회의용 의자와 원자 기호로 외교적 입장 차이를 표현한 AI 제작 개념 삽화다. 실제 회담이나 군사 현장 사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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