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입법
100조 원+α 미래대응기금 추진…청년·AI·지역·교육 투자, 확정 전 볼 것
정부가 추가 세수와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100조 원+α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청년·성장동력·지역·교육 계정의 쓰임과 교육교부금 산식 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인할 쟁점을 정리했다. 발표 수치가 확정 예산이 아닌 만큼…

정부가 추가 세수와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100조 원+α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청년·성장동력·지역·교육 계정의 쓰임과 교육교부금 산식 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인할 쟁점을 정리했다. 발표 수치가 확정 예산이 아닌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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