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홍해 결의 뒤에도 선박은 위험하다: 국제 규칙을 집행으로 바꾸는 다섯 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26년 7월 14일 홍해 해상안보 결의 2826호를 채택했지만, 국제해사기구(IMO)는 불과 며칠 뒤 국제 선박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규탄했다. 결의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다는 현실 사이에는…
카테고리: 정치
국내정치
촉법소년 공론화가 남긴 과제: 결론보다 결정 경로를 설계하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2026년 공론화는 단순히 ‘14세냐 13세냐’를 고르는 절차가 아니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현행 기준 유지에 무게를 뒀고, 시민참여단 숙의에서는 강력하거나 중대·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기준을…
정책·국회
‘고시원 욕조 발언’은 없었다: 규제 완화보다 먼저 세워야 할 주거의 하한
요약: 최근 ‘고시원 욕조 발언’이라는 이름으로 번진 논란을 확인하면, 특정 정치인이 “고시원에 욕조를 넣자”고 말한 사건이 아니다. 확인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8월 11일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비주택…
정책·국회
폐버스는 청년주택이 될 수 있나: 아이디어와 주거정책 사이의 8개 관문
요약: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026년 8월 7일 페이스북에서 제안한 이른바 ‘버스 하우스’는 폐버스를 대학가 청년의 단기 주거공간으로 바꾸자는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공개된 법안이나 정부 사업계획이 아니라 개인 SNS 제안이었고, 논란 뒤…
국내정치
폭염 속 올림픽공원, 공연보다 먼저 설계해야 할 보행·그늘·귀가 동선
이슈 페이퍼 | 서울 올림픽공원은 공연장 묶음이 아니라 산책로·광장·문화시설·체육시설이 공존하는 대규모 공공공간이다. 2026년 여름 운영을 평가할 때도 공연 일정의 흥행보다 폭염 속 보행 안전, 주차장 진입 대기,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
국내정치
외신이 본 한국 조선업,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
한미 군함 건조 논의와 필리조선소 계획을 대통령 발언·청와대 회담 결과로 대조했다. 협력 의지와 확정 계약의 차이, 공개되지 않은 척수·금액·납기 조건을 짚고 국내 기자재·인력에 돌아올 성과와 비용 부담을 확인할 기준을 정리한다.…
선거
선거 뒤 책임의 두 방식: 정청래의 평가 백서와 장동혁의 재선거 요구
정치 리더십 비교 이슈 페이퍼 — 2026년 6·3 지방선거 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과를 해석했다. 정 대표는 승리를 선언하면서도 “국민이 흔쾌히 큰 박수를 보내지는…
선거
주진우 의원 선거비용 환수법의 일관성 시험: 국고 보호와 확정 전 압류 사이
의정활동 평가 이슈 페이퍼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1월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961)이 2026년 정치권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발의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과 정당 합병·재산 이전을 통한…
선거
513명의 무투표 당선이 남긴 과제: 지방선거 경쟁을 어떻게 복원할까
이슈 페이퍼 —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는 개표 결과뿐 아니라 ‘선택 없는 당선’의 규모라는 숙제를 남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를 인용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후보 등록 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사람은 513명이며,…
국내정치
방위비 증액 다음의 시험대: NATO 2026과 유럽 방위산업 병목
이슈 페이퍼 — 2026년 7월 앙카라 정상회의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논쟁은 방위비 비율에서 생산능력과 공동조달의 실행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동맹은 대규모 구매·우크라이나 지원·연료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지만, 예산 증가가 곧바로 납기 단축이나 상호운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