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회
헌재 결정 뒤 멈춘 법률 23건, 후속입법을 공개 추적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한 뒤에도 실제 제도가 바뀌려면 국회의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이 연결 고리가 늦어지면 결정문은 존재하지만 시민이 접하는 규칙은 그대로인 시간이 길어진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2026년 5월 공개한 현황에…
카테고리: 정치
정책·국회
고시원 욕조 규제 완화 논란: 편의 확대인가, 주거 기준의 우회인가
요약: 2026년 5월 말 “고시원 욕조 규제를 푼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확인 결과 특정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고시원 거주자에게 욕조 생활을 권한 발언이 아니었다. 최초 보도가 인용한 발언자는 이름이 공개되지…
국내정치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이 남긴 질문: 값싼 공간은 집이 될 수 있는가
요약: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 예정 버스를 개조해 청년·저소득층의 임시 거처로 활용하자는 이른바 ‘버스하우스’ 구상을 제시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글을 내리고 사과했다. 확인된 보도들을 종합하면 이는 법안이나 예산이 수반된 확정 사업이…
국내정치
올림픽공원은 집회장인가 생활공원인가: 공공공간의 권리를 함께 지키는 운영 기준
서울 올림픽공원은 산책로와 문화시설, 체육행정 사무실, 대형 공연장이 한 경계 안에 겹쳐 있는 복합 공공공간이다. 최근 핸드볼경기장 일대의 장기 집회와 출입 제한은 집회의 자유와 시설 이용권 가운데 어느 하나를 단순히…
국내정치
외신이 본 한국의 두 얼굴: AI 수출강국과 인구감소의 교차점
최근 해외 정책기관이 바라보는 한국은 두 얼굴을 갖는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투자로 수출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 강국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구조 전환 때문에 기존 성장방식을 바꿔야 하는 나라다.…
선거
장동혁·정청래의 선거 책임론, 같은 기준으로 보면 무엇이 부족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놓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차이는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절차를 먼저 밟고 어느 수준의 결론을…
국내정치
현직 대통령 연임 공방, 헌법 조문보다 앞선 정치적 수사는 무엇을 놓쳤나
‘현직 대통령 연임’ 공방, 헌법 조문보다 앞선 정치적 수사는 무엇을 놓쳤나 조정식 국회의장이 2026년 7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로 답한 뒤…
선거
지방선거 뒤 남은 딥페이크 과제, 금지 기간보다 검증 체계가 중요하다
지방선거 뒤 남은 딥페이크 과제, ‘금지 기간’보다 검증 체계가 중요하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인공지능 합성물 대응은 선거관리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외교·안보
나토 앙카라 선언 이후, 동맹의 신뢰는 국방비보다 공동 운용 능력에서 갈린다
나토 앙카라 선언 이후, 동맹의 신뢰는 국방비보다 ‘공동 운용 능력’에서 갈린다 2026년 7월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는 유럽 안보의 부담 분담을 다시 숫자로 제시했다. 나토 공식 선언은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가…
정책·국회
헌법불합치 뒤 국회의 시간표, 미신고 집회 처벌 개정에서 확인할 세 가지
헌법불합치 뒤 국회의 시간표, 미신고 집회 처벌 개정에서 확인할 세 가지 헌법재판소가 미신고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