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회
국회 정보는 많지만 결정 경로는 보이는가: 입법 투명성의 다음 기준
이슈 페이퍼 | 한국 정치·국회 제도 국회의 공개성은 회의 영상을 볼 수 있느냐보다 한 법안이 제안·입법예고·위원회 심사·수정·표결을 거치는 전 과정을 시민이 연결해 추적할 수 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2026년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는…
카테고리: 정치
정책·국회
입법예고 10일, 참여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의견의 처리 경로다
요약: 국회 입법예고는 법안이 위원회 심사로 들어가기 전에 시민이 의견을 남기는 공식 통로다. 현행 국회법은 원칙적으로 10일 이상의 기간을 보장하지만, 짧은 기간에 수백 건의 찬반 문구가 몰리는 현실에서는 ‘의견 수’와…
정책·국회
‘고시원 욕조’ 논란의 정책 순서: 피난·환기·임대료보다 먼저 풀 규제인가
요약: 이른바 ‘고시원 욕조 발언’은 특정 정치인이 고시원 거주자에게 욕조 생활을 권한 사건이 아니다. 2026년 5월 29일 보도에서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다중생활시설 개별실의 욕조 금지 완화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국내정치
청년 ‘버스하우스’ 논란 다시 보기: 같은 예산이면 어떤 주거가 더 빠르고 안전한가
요약: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기 예정 버스를 개조해 청년·저소득층의 임시 거처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시했다가 2026년 8월 10일 사과한 논란은 실제 발언과 보도가 확인된 사안이다. 다만 공개된 것은 법안이나 예산안이…
국내정치
올림픽공원 퇴장 30분의 설계: 공연 인파와 일상 이용자를 함께 지키려면
요약: 서울 올림픽공원은 대형 공연장 집합체이면서 수영장·테니스장·미술관·산책로가 동시에 운영되는 생활공간이다. 따라서 공연 관객의 입장 관리만으로 안전을 판단할 수 없다. 여러 시설의 종료 시간이 가까워질 때 보행 인파, 차량 출차, 지하철…
국내정치
외신이 본 한국 지역소멸: 출산율 반등보다 서비스 지도와 생활인구가 중요하다
요약: 2026년 해외 보도와 국제기구 보고서는 한국의 인구 문제를 더 이상 출산율 숫자 하나로만 설명하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 지방의 의료·법률 서비스 공백, 주택과 일자리의 공간적 불균형이 서로를 강화한다는 진단이 중심으로…
국내정치
사퇴 뒤 연임, 유임 뒤 투쟁: 정청래·장동혁의 책임정치 비교
선거 뒤 지도자의 책임은 사퇴했는지 버텼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2026년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8월 전당대회 연임 경쟁에 들어갔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내 사퇴 요구를…
선거
“재선거” 구호가 의정 활동이 되려면: 장동혁·주진우 행보의 절차적 책임
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인의 책임은 의혹의 강도보다 검증 가능한 절차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에 달려 있다. 2026년 7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했고, 주진우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
선거
딥페이크 선거 규제의 다음 단계는 금지가 아니라 출처·이의제기다
한국의 딥페이크 선거 규제는 ‘선거일 전 90일 전면 금지’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며 규칙의 존재는 널리 알려졌지만, 다음 과제는 금지 여부만이 아니다. 합성 콘텐츠인지 표시하고, 원본 출처를…
국내정치
NATO 5%의 진짜 시험대는 예산이 아니라 철도·항만·연료망이다
동맹의 신뢰성은 국방비 비율이 아니라 병력과 장비가 필요한 장소에 제때 도착하는지로 판가름 난다. 2026년 7월 앙카라 정상회의에서 NATO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안보에 투자하는 경로와 대규모 조달, 연료망 투자를 강조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