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토 불균형을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문제로 지목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차세대 전략산업의 지역 분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나왔다.
“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생존 전략”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 동시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낮추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지속 성장의 필수 전략으로 규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국민 삶과 국가 발전이라는 공동 과제를 짊어진 동반자로 표현하며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교육·복지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지역 산업·일자리 연결이 관건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는 기반시설과 인력 양성, 기업 투자, 주거 공급이 동시에 맞물려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선언을 실제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중앙정부의 예산·규제 조정과 지방정부의 인허가·부지·인력 계획이 구체적인 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역 독자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이 배치되는지뿐 아니라 교통·전력·용수 같은 기반시설 비용, 교육과 주거 대책, 지역 중소기업 참여 방식이 핵심 관전점이다. 향후 정부가 사업별 예산과 추진 일정, 성과 지표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차 확인한 자료
채널A 원문 보도 · KBS 독립 보도 · 뉴스1 독립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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