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한 뒤에도 실제 제도가 바뀌려면 국회의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이 연결 고리가 늦어지면 결정문은 존재하지만 시민이 접하는 규칙은 그대로인 시간이 길어진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2026년 5월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제22대 국회가 개정한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은 28건이지만, 당시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도 23건이었다. 쟁점은 어느 정당이 더 많은 법안을 냈는가가 아니라, 헌법적 결함을 발견한 뒤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고칠지를 국민이 추적할 수 있는가다.
23건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제도적 시차
국회 법제실 자료는 미개정 23건을 위헌 결정 12건과 헌법불합치 결정 11건으로 나눴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법제사법위원회 9건, 행정안전위원회 7건, 보건복지위원회 2건이며 나머지는 여러 위원회에 분산됐다. 이 숫자는 특정 위원회의 무능을 단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결정 유형, 대체 규정의 난도, 이해관계자 범위, 정부안 준비 여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별로 책임 주체와 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 복잡성이 지연의 설명이 아니라 면책 사유로 바뀔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미개정 법령 목록을 상시 공개한다. 2026년 4월 보도자료에서는 입법이 완료된 헌법불합치 법령의 평균 개정 기간이 약 1년 6개월이고, 절반을 조금 넘는 56.6%가 개정 시한을 지켰다고 밝혔다. 반대로 보면 상당수 사건에서 정해진 시한을 넘겼거나, 시한 자체가 없는 위헌 결정이 장기간 방치될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국회 자료와 헌재 자료의 집계 기준·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숫자를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되지만, 두 기관 모두 ‘결정 이후의 이행’이 별도 관리 대상임을 인정한다는 점은 같다.
현재 적용되지만 고쳐야 하는 법률의 역설
구체적인 사례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문자메시지에서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일률적으로 제외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6년 4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표시돼 있다. 위헌성이 확인됐다고 즉시 조문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한 계속 적용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입법자에게 시간을 주는 동시에 명확한 책임도 부여한다. 남은 기간에 허용 범위, 발송 시간, 수신 거부, 비용 격차, 허위정보 대응 같은 세부 설계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괄호 문구를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문제는 완화될 수 있지만, 자금력에 따른 선거운동 격차나 과도한 메시지 노출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입법의 품질은 ‘기한 내 통과’와 ‘부작용을 줄이는 설계’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정치적 공방보다 중요한 공개 대시보드
현재 국민은 헌재의 미개정 법령 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국회의 의안정보를 따로 찾아야 한다. 기관별 공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의 사건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려면 사건번호, 결정일, 결정 유형, 입법 시한, 소관 위원회, 관련 법안, 최근 심사일, 정부 의견, 다음 예정 절차를 한 화면에 연결하는 공개 대시보드가 필요하다.
대시보드는 단순 순위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한이 없는 위헌 결정과 기한이 있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구분하고, 대체 입법이 어려운 사건에는 지연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만으로 이행 완료로 계산해서도 안 된다. 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공포, 시행령 정비, 실제 시행까지 단계별 상태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대신 지연의 정확한 위치를 두고 논쟁할 수 있다.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국회와 정부
후속 입법의 책임은 국회에만 있지 않다. 행정부가 대체 조문과 영향 분석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도 많고, 시행령·예산·전산 시스템이 뒤따라야 실효성이 생긴다. 평가는 정당별 유불리가 아니라 다섯 가지 공통 기준으로 해야 한다. 첫째 결정 취지를 정확히 반영했는가, 둘째 권리 제한을 필요한 범위로 좁혔는가, 셋째 집행 비용과 현장 혼선을 계산했는가, 넷째 당사자 의견을 들었는가, 다섯째 시행 전 준비 기간이 현실적인가다.
국회는 정기적으로 미개정 현황을 본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입법 시한 6개월 전과 3개월 전에 자동 경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정부는 소관 부처별 대체입법 검토서를 같은 형식으로 제출하고, 이견이 있다면 선택지별 비용과 권리 영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장치는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든 동일하게 작동해야 한다. 헌법적 통제의 신뢰성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이행되는 절차에서 나온다.
전망: 결정의 권위는 후속 조치에서 완성된다
앞으로 확인할 지표는 단순한 미개정 건수 감소가 아니다. 평균 처리 기간, 시한 준수율, 결정 취지 반영 여부, 시행 이후 재분쟁 건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율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 빠르게 고쳤지만 다시 위헌 논란을 낳는 법률도 실패이고, 완벽한 합의를 기다리며 기한을 넘기는 것도 실패다.
헌법재판은 법률의 경계를 밝히고, 입법은 그 경계 안에서 새로운 규칙을 설계한다. 두 기관 사이의 시차를 투명하게 관리하면 위헌 결정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제도 개선의 작업 목록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각 사건의 책임자·기한·진행 단계·대안을 공개해 국민이 이행을 검증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출처 및 자료 확인 시각
-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법제실, 「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6-3호) 발간」, 2026년 5월 18일, 원문, 2026년 8월 14일 19:06 KST 확인.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법령의 입법 현황」 보도자료, 2026년 4월 공개, 원문, 2026년 8월 14일 19:06 KST 확인.
- 헌법재판소, 「미개정 법령현황: 헌법불합치결정」, 상시 갱신, 목록, 2026년 8월 14일 19:06 KST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현행 조문 및 2026년 4월 29일 헌법불합치 표시, 원문, 2026년 8월 14일 19:06 KST 확인.
대표 이미지: Open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2026년 8월 14일 제작한 독창적 편집 일러스트레이션. 재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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