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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 기반시설과 통합재정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관심이 쏠린 숫자는 약 11조원이다. 다만 이 금액 전체가 한 번에 현금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 기반시설 사업과 4년에 걸친 특별회계 지원을 합친 규모로 봐야 한다.
무엇이 결정됐나
25일 국무회의에서는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됐다. 광주 군공항 일원에 계획된 반도체 공장 4기가 필요로 하는 물은 하루 약 65만톤으로 추산된다. 기존 댐 연계 수로, 일부 농업용수 대체 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설비 등이 검토 대상이다.
별도로 반도체 특별회계를 통해 연 1조5000억원씩 4년간 총 6조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생산 거점뿐 아니라 원천기술, 인재 양성, 기업 생태계까지 묶은 지원이다. 지역 당국은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제시했다.
예타 면제가 곧 착공은 아니다
용수 사업의 예타가 면제됐지만 전력망과 부지, 환경·재해영향평가, 인허가 절차는 남아 있다. 전력은 신장성변전소와 산단을 잇는 송전망 세부계획이 확정돼야 추가 예타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 개정도 조건으로 거론된다.
투자자는 지원 총액보다 기업의 실제 입주 확약, 전력·용수 공급 일정, 특별회계 집행 방식과 지역 주민 협의 과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심 신호: Google Trends 한국 24시간 기준 ‘반도체’ 검색량 2만건 이상, 상승률 약 800%로 확인됐다.
출처: KBS 보도, 연합뉴스·전남광주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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