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이번 결의만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촉구안과 헌법상 의원 제명 절차는 구분해야 한다.
재석 159명, 찬성 157명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전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 17표 모두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하루 뒤 본회의 표결은 결의안의 국회 차원 의사를 확정한 새로운 단계다.
토론회 책임 놓고 여야 충돌
결의안 추진 측은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에서 5·18을 폄훼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제의 발언은 행사 참가자들의 발언이므로, 토론회 주최 책임과 개별 발언의 법적 책임은 분리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야당 의원을 겨냥해 정치적 제재를 추진한다고 반발했다. 여야의 주장은 정치적 평가이며, 결의안 가결 자체가 토론회 발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제명은 별도 절차
이번 결의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실제 징계를 추진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별도의 징계안을 의결해야 한다. 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한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은 ‘제명 촉구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다. 윤리특위 구성 여부, 징계안 제출·심사 일정, 본회의 표결이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지켜봐야 한다.
교차 확인한 자료
채널A 원문 보도 · KBS 독립 보도 · 연합뉴스TV 독립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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