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회
2027학년도 대입 입시비리 집중신고…신고 대상과 보호 절차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간에 맞춰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청탁·전형자료 조작 등 신고 대상과 증거 보존 원칙을 정리했다.
카테고리: 정치
외교·안보
트럼프·김정은 11월 회담 가능성…한국이 빠진 협상판에서 확인할 세 가지
9월 22일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대북 대화 의지와 후속 안보 협의를 정리했다. 한국의 동맹 조율과 북미 회담 확정을 구분하고, 핵잠 연료·농축·재처리 논의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조건을 설명한다. 한국의 협상…
외교·안보
중국 국적자, 북한 지시로 무기 밀수…FBI 체포 뒤 미국서 징역 8년
CNN이 보도한 중국 국적자 Shenghua Wen의 FBI 체포 사건은 2025년 징역 8년 선고로 이어졌다. 북한 지시로 총기 컨테이너 3개와 탄약·민감 기술을 밀수한 경로, 한국 기습공격 관련 진술과 확인된 판결을 정리했다.
외교·안보
2027년 국방예산 73조2777억원…전작권·자주국방 예산 34.9% 늘어
정부가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73조2777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작권·자주국방 예산 12조1744억원, KF-21·핵추진잠수함·L-SAM·AI 투자 확대와 예비군 보상 변화, 국회 심사에서 따져야 할 비용·일정·검증 쟁점을 정리했다.
정책·국회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던 이재명 정부…종부세 손질 뒤 29일 만에 유턴
이재명 대통령은 1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8월 종부세 개편 뒤 29일 만에 핵심안을 수정했다. 실거주·비거주 1주택 공제, 세부담 상한, 공급금융·원스톱 인허가 발언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와 국회 심의 변수를…
외교·안보
북한군 동부전선 MDL 10여m 월선…경고사격 원칙과 기준선 혼선
북한군이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10여m 넘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8월 경고사격 사례, MDL과 NLL의 차이, 표식 유실에 따른 기준선 혼선, 군이 공개해야 할 대응 정보와 국민 알 권리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국내정치
광명 너부대 행복주택 170호 착공…오산 어울문화센터도 2027년 준공
광명 너부대 행복주택 170호와 어울림센터, 오산 궐동 어울문화센터가 착공했다. 2027~2028년 준공 일정과 시설 구성, 입주 대상·임대료·운영 예산 등 주민이 후속 공지에서 확인해야 할 조건을 정리했다.
국내정치
경기도 재정위기, 2022년 이후 매년 1조원대 적자…2027년 예산 전면 재편
경기도 추경의 추석 전 처리 불발과 약 500억 원 복원 협상 쟁점을 반영했다. 집행부의 채무성 재원 우려와 의회의 민생 예산 요구를 대조하고, 도민이 확인할 사업별 잔여 재원·신청·지급 일정을 설명한다. 기존…
국내정치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유지…공동명의 6억·세부담 상한 150%
종부세 공동명의 6억원은 9월 1일 정부 개정안 설명이다. 2026년 귀속 신청은 특례 미적용 각 9억원과 특례 12억원·세액공제를 비교한다. 9월 16~30일 신청 기준, 지분과 무관한 납세의무자 선택, 사전 세액 안내와 환급…
선거
용혜인 후보자의 군형법 92조의6 폐지론…강제추행은 남지만 군대 내 ‘합의’의 함정은 누가 막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공동발의한 군형법 92조의6 폐지안과 대법원·헌재 판단을 대조했다. 강간·강제추행 처벌은 별도 조항에 남지만, 영내·근무 중·계급상 위력 아래 형식적 합의를 가려낼 대체 조문과 피해자 보호 기준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