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인증기준 마련…기존 차 장착 전 확인할 것

기존 운행차에도 인증받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달 수 있도록 튜닝부품 기준이 마련됐다. 인증품을 골라야 하는 이유, 65세 이상 택시·소형화물차 별도 보급사업, 사고 예방 효과와 한계를 국토부·교통안전공단 자료로 확인했다.

이슈페이퍼 편집부2026.08.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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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행차에도 정부 기준에 맞춰 인증받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튜닝부품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27일 인증기준을 마련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8일부터 튜닝 안전성 인증을 본격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무엇이 달라졌나

지금까지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은 일부 신차의 첨단운전자보조장치에 포함되거나 별도 시범사업으로 보급됐다. 이번 기준은 이미 운행 중인 차량에 장착하는 제품도 정해진 성능·안전 요건을 충족하면 인증 튜닝부품으로 유통·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핵심은 ‘아무 애프터마켓 제품이나 달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차량 소유자는 장착 전에 해당 제품이 튜닝부품 인증 또는 확인을 받은 제품인지, 자기 차량 형식과 호환되는지, 설치 뒤 점검 절차가 무엇인지 판매자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장치는 사고를 어떻게 줄이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 앞의 장애물과 운전자의 급격한 가속 입력을 감지해 의도하지 않은 돌진 가능성이 높을 때 출력 상승을 억제하는 안전 보조장치다. 다만 제동장치 자체를 대신하지 않으며 모든 충돌을 막는 장비도 아니다. 센서가 가려지거나 장착 상태가 불량하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

65세 이상 택시·소형화물차 보급사업은 별도

국토부는 앞서 2026년 2월 65세 이상 운전자의 택시와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3,260대 우선 보급사업을 공고했다. 이 지원사업과 이번 튜닝부품 인증기준은 연결돼 있지만 같은 절차는 아니다. 보조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인증된 제품을 자비로 장착할 수 있는 길을 넓힌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다.

인증표시와 사후 데이터가 성패를 가른다

운전자 실수를 비난하는 대신 기술로 피해를 줄이려는 방향은 타당하다. 그러나 인증 제품 목록과 적용 차종, 설치업체, 오작동 신고 창구가 한눈에 보이지 않으면 소비자는 안전장치 이름만 붙인 제품을 구별하기 어렵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인증번호 조회와 리콜·사후조치 이력을 공개하고, 장착 전후 사고 데이터를 축적해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장착 전 확인할 것

제품의 튜닝부품 인증·확인 여부와 인증번호를 조회한다.
차종·연식별 호환성과 장착업체 자격을 확인한다.
장착 뒤 경고음, 센서 인식, 출력 억제 작동을 설명받고 점검 기록을 보관한다.
장치가 브레이크 조작과 전방주시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