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언어가 양극단으로 달리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치안 악화와 경찰 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보완수사권을 “닥치고 당장” 전면 폐지하겠다는 선명한 구호를 내걸었다. 방향은 반대지만 두 발언에는 공통된 약점이 있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강한 문장보다 사건이 어디서 멈추고, 누가 보충하며,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는지 보여 주는 설계도다.
주진우의 경고, 사례 제시와 전면적 인과 단정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8월 4일 주 의원이 경찰관의 수배·차적 정보 유출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수사기관 내부의 범죄를 다른 기관이 보충 검증할 통로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 경찰 수사의 오류나 이해충돌을 누가 통제할지, 기소 단계에서 새 단서가 나왔을 때 누가 무엇을 할지는 제도 개편의 핵심 질문이다.
그러나 개별 경찰 비리 사건에서 “앞으로 치안 악화와 경찰 범죄는 모두 대통령 탓”이라는 전면적 책임론으로 넘어가려면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 한 사건은 통제 장치의 필요성을 보여 주지만, 특정 권한 폐지가 모든 치안 악화의 직접 원인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하지는 않는다. 범죄 발생률, 미제사건 기간, 보완수사 요구의 이행률, 내부수사 독립성 같은 지표 없이 결과 전체를 한 사람에게 귀속하면 경고는 정책 검증이 아니라 정치적 예언이 된다. 특히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식의 표현은 반대 입장을 범죄와 동일시해 숙의 공간을 좁힌다.
정청래의 속도전, 개혁 목표와 이행 능력은 별개다
정 후보는 7월 13일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완벽하게 100%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분명히 하고 검찰권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는 일관돼 있다. 당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밝힌다는 점도 정치적 책임의 한 형태다.
하지만 “닥치고 당장”이라는 구호는 속도를 보여 줄 뿐, 전환기의 빈틈을 설명하지 않는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이 불충분할 때 공소 담당 기관은 단순 보완 요구만 할 것인지, 반복적인 미이행에는 어떤 기한과 강제력이 적용되는지, 피해자는 어느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지 답해야 한다. 법무부는 3월 공식 설명에서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 사례와 보완수사 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포함해 약 두 달간 집중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문서 자체가 쟁점을 열어 둔 만큼,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숙의를 지연으로 취급하기보다 더 나은 대체 절차를 조문과 처리 기한으로 제시해야 한다.
서로 반대인 두 수사가 닮아 있는 이유
주 의원의 어어는 최악의 결과를 앞세워 현 제도의 일부를 지키려 하고, 정 후보의 어어는 개혁의 도덕적 당위를 앞세워 기존 권한을 빠르게 제거하려 한다. 전자는 위험을 크게 말하지만 대안 기관의 통제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후자는 목표를 크게 말하지만 전환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둘 다 상대가 틀렸다는 데 많은 문장을 쓰고 자신의 설계가 어떤 조건에서 실패할지에는 적은 문장을 쓴다.
상식의 기준은 진영과 무관하다. 기존 권한을 유지하려면 실제로 그 권한이 해결한 사건의 비율과 남용 방지책을 공개해야 한다. 권한을 폐지하려면 동일한 기능을 누가, 어느 기간 안에, 어떤 통제 아래 수행할지 보여 줘야 한다. 권한의 존폐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가 평가 기준이어야 한다.
말의 경쟁을 성과표 경쟁으로 바꾸는 다섯 지표
첫째, 경찰 송치 뒤 공소 제기까지 걸리는 중앙값과 장기 미제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둘째, 보완 요구 건수뿐 아니라 실제 이행률과 추가 증거의 기소 판단 기여도를 함께 봐야 한다. 셋째, 경찰·공소기관의 위법 수사와 증거 누락을 외부가 얼마나 적발했는지 측정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피의자의 이의신청 처리 기간과 인용률을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기관 간 사건 반송이 반복될 때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동 조정 절차를 두어야 한다.
이 지표를 개편 전후 동일하게 공개하면 “폐지하면 치안이 무너진다”거나 “폐지만 하면 개혁이 완성된다”는 주장 모두 검증 대상이 된다. 일정 기간 뒤 지표가 악화되면 보완하고, 개선되면 확대하는 일몰·재검토 조항도 필요하다. 정치는 확신을 말할 수 있지만 법률은 실패 가능성까지 설계해야 한다.
공통의 책임은 반대 논거를 정확히 소개하는 것
주 의원은 수사권 남용과 권력기관 집중을 우려하는 개혁론자의 논거를 함께 다뤄야 한다. 정 후보는 경찰 수사 누락과 기소 유지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실무자의 논거를 함께 다뤄야 한다. 상대의 가장 과격한 말만 골라 반박하면 지지층 결집에는 유리하지만 제도 품질을 나아지지 않는다.
두 정치인의 발언 중 누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공개된 근거에 따르면 양쪽읤 모두 실제 정책 쟁점을 제기했지만, 강한 수사가 실행 설계를 대체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개되면 권한 명칭보다 사건 흐름, 처리 기한, 독립 통제, 시민 구제 절차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
출처 및 확인 시각
- 한국경제, 「주진우 ‘이제 치안 악화와 경찰 범죄는 모두 李 대통령 탓’」, 2026-08-04, 원문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해 확인: 2026-08-14 13:26 KST)
- 한겨레,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닥치고 당장’…연임 도전 공식화」, 2026-07-13 10:29 수정, 원문 (확인: 2026-08-14 13:29 KST)
- 연합뉴스, 「與당권주자들, 정청래에 집중포화…鄭 ‘민주당 정체성은 개혁’」, 2026-07-12 18:43, 원문 (확인: 2026-08-14 13:29 KST)
- 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 관련 ‘집중 의견수렴’ 실시」, 2026-03-03, 공식 자료 (확인: 2026-08-14 13: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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