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했다는 집계와, 지원 전후 사고재해율이 낮아졌다는 정부 설명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수치다. 9월 23일 공개된 자료를 놓고 필요한 검증은 지원금의 효과를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비교 대상이 같은지, 치명적 위험이 실제 줄었는지, 돈을 들여 설치한 설비가 계속 쓰이고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대표이미지는 안전설비와 점검 과정을 표현한 AI 제작 삽화이며 특정 사업장이나 실제 사고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112건은 여러 해의 사망재해 합계다
연합뉴스가 전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원사업장의 사망재해는 2023년 25건, 2024년 29건, 2025년 43건, 2026년 1~5월 15건으로 합계 112건이다. 이는 해당 기간의 발생 건수이며 사망자 112명이라는 집계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올해 수치도 연간 실적이 아니다.
지원 사업이 있었다고 사망재해 발생 사실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합계만으로 지원 때문에 사고가 늘었다거나 모든 지원이 무효였다고 결론낼 수도 없다.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이, 대상 사업장과 노동자 수, 업종의 위험도를 함께 봐야 사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25건과 43건, 집계에 포함된 사업장부터 다르다
당진신문이 보도한 고용노동부의 이날 설명에 따르면 2023년의 25건은 2021~2022년 지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이고, 2025년의 43건은 2021~2024년 지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합친 수치다. 집계에 들어간 지원 연도의 범위가 같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두 숫자의 증가율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위험이 얼마나 커졌는지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작업이다. 사업장이 누적되면 사건 수가 많아질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증가분 전부가 설명됐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같은 업종·규모의 사업장을 같은 기간 추적한 사망재해 지표가 추가로 필요하다.
‘재해율 15% 이상 감소’도 사망 위험 해소의 증명은 아니다
공단은 지원 전후 1년의 사고재해율 비교에서 평균 15% 이상의 감소를 확인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당진신문은 노동부가 2023년 지원 사업장의 감소율을 15%, 2024년 지원 사업장은 16.8%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수치는 정부의 성과 분석 결과이며, 사망재해만의 감소율로 제시된 수치가 아니다.
같은 사업장의 전후를 보는 방식은 대상이 다른 발생 건수를 곧바로 비교하는 것보다 사업 효과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경기·작업량·고용 규모·다른 안전조치도 함께 달라졌을 수 있다. 공개된 보도만으로 그 영향을 얼마나 분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전후 개선이 관찰됐다는 설명과 개선 전체가 보조금의 효과라는 인과관계는 구분해야 한다.
설비 부적정 사용과 환수는 별도로 남는 관리 문제
연합뉴스 보도에서 지원설비 미사용·분실·훼손·매각 등 부적정 사례는 2023년 278건, 2024년 554건, 2025년 183건으로 제시됐다. 환수 조치는 158건, 금액은 22억5천900만원이다. 보도에 나온 부적정 사례 전체와 환수 조치의 처리 시점·사유별 관계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나머지가 모두 미환수 위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노동부는 최대 5년간 설비 사용을 확인하고 올해 부정수급예방단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관리 기간과 조직 신설은 수단이지 성과 자체가 아니다. 미사용이 확인된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 환수 결정과 실제 회수의 차이를 공개해야 관리 강화라는 설명을 검증할 수 있다.
지원 규모보다 ‘치명적 위험을 줄였는가’를 공개해야
정책 평가에서 사망재해는 평균적인 사고 감소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정부와 공단은 동일 집단의 재해율뿐 아니라 사망·중상해, 설비 정상 사용률, 시정조치 완료 여부를 구분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집계 범위가 다른 숫자로 효과를 단정하기보다 비교 가능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지원금 수령이나 설비 구매 영수증만으로 예방 활동이 끝나지 않는다. 사업주는 설비가 실제 위험 공정에 맞는지와 점검·수리 기록을 확인하고, 노동자가 고장이나 사용 중단을 알릴 수 있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이번 논쟁에서 따질 핵심은 지원을 했느냐만이 아니라 위험 발견 이후 누가 무엇을 고쳤는가다.
출처와 확인 범위
- 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지원사업장 사망재해 집계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반론(2026.9.23. 20:14)
- 당진신문, 고용노동부의 지원 전후 재해율·집계 범위 설명(2026.9.23. 20: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지원사업 관련 보도설명 게시물(2026.9.23.)
의원실에 제출된 사업장별 원자료와 정부 성과분석의 상세 산식은 확보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공식 게시물의 날짜·제목·첨부 존재를 확인했으나 첨부문서 본문은 열람 도구에서 읽히지 않아 세부 설명은 위 언론 보도에 귀속했다. 두 매체 보도는 일부 동일 제출자료에 근거하며 서로 독립된 통계 검증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현장 취재나 개별 사업장 조사를 수행한 기사가 아니다. 원문과 사진을 복제하지 않고 수치의 비교 범위와 검증 과제를 독립적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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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토론할 질문: 산재예방 지원의 성과를 공개할 때 사망·중상해 감소, 설비 사용률, 시정조치 완료 중 어떤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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