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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지원사업장 사망재해 112건…재해율 감소와 따로 따질 문제

산재예방 지원사업장의 사망재해 112건 집계와 정부의 재해율 15% 이상 감소 설명을 비교한다. 집계 대상·기간이 다른 수치의 한계, 설비 부적정 사용과 환수,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공개해야 할 성과 지표를 짚는다.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