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해외 사례 비교…e-CNY·디지털유로·eNaira·Sand Dollar의 한계

CBDC는 ‘출시’만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중국 e-CNY, 유럽의 디지털유로 준비, 나이지리아 eNaira, 바하마 Sand Dollar는 규모와 제도가 달라 단순 채택률 순위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이용 동기·민간 결제망·현금 접근성이 성패를 좌우한다.

출시국도 이용자와 가맹점의 동시 참여가 어렵다

IMF는 이미 출시된 CBDC와 대규모 시범사업의 채택이 전반적으로 느리고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소비자는 쓸 곳이 적으면 지갑을 만들 이유가 없고, 가맹점은 이용자가 적으면 시스템을 붙일 이유가 없는 ‘닭과 달걀’ 문제가 반복된다. 발행액이나 누적 지갑 수만으로 일상 사용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다.

e-CNY는 큰 실험이지만 중국 결제시장 전체와 구분해야 한다

e-CNY는 중국인민은행이 추진하는 법정 디지털화폐로 다양한 도시·공공서비스·민간 결제 환경에서 시험 범위를 넓혀 왔다. 그러나 중국의 전체 모바일 결제 규모와 e-CNY 이용을 혼동하면 채택 수준을 과장할 수 있다. 최신 비교에서는 활성 이용자, 반복 사용, 가맹점 거래 비중처럼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

디지털유로는 아직 발행된 화폐가 아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법적 틀을 제안했고 ECB는 개인정보·오프라인 결제·중개기관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발행 여부와 시점은 별도 결정 사항이다. 디지털유로를 이미 유통 중인 CBDC처럼 eNaira·Sand Dollar와 같은 표에 놓는 것은 오류다.

eNaira와 Sand Dollar는 ‘공공성’만으로 사용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는 사례다

나이지리아 eNaira와 바하마 Sand Dollar는 각각 금융포용과 지급결제 현대화를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다. Sand Dollar 공식 사이트는 승인 금융기관을 통한 고객확인, 모바일 앱과 실물카드, 지갑 한도를 안내한다. 이 구조는 접근 수단을 넓히지만 등록·지원·가맹점망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eNaira는 선발 출시국이라는 상징성이 있었지만 IMF가 지적한 채택 장벽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금과 기존 모바일머니보다 분명한 편익이 없으면 공공 캠페인만으로 반복 사용을 만들기 어렵다. 국가별 최신 수치의 정의가 달라 단일 숫자로 우열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비교의 결론은 안전장치와 선택권이다

확인된 한계는 출시·시범사업에서 사용자와 가맹점 참여가 더디다는 점이다. 가능한 위험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의무사용이나 과도한 인센티브가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 사실이 아닌 주장은 디지털유로가 이미 발행됐거나 CBDC 출시국에서 현금이 즉시 폐지됐다는 말이다.

한국이 해외 사례에서 배울 것은 화려한 거래량보다 반복 사용률, 가맹점 비용, 현금 선택권, 개인정보 보호, 장애 복구, 취약계층 접근성을 같은 기준으로 공개하는 일이다.

공식 자료

• IMF CBDC Virtual Handbook, 채택 전략 장
• People’s Bank of China
• European Commission, Digital euro package
• Central Bank of The Bahamas, Sand Dollar
• Central Bank of Ni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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