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CBDC 개인정보 위험, 누가 거래내역을 볼 수 있나…익명성의 실제 한계
CBDC 온라인·오프라인 결제에서 중앙은행과 은행이 볼 수 있는 정보가 다르다. ECB·BIS 설계를 바탕으로 거래추적, 가명처리, 재식별 위험과 데이터 보관·수사기관 제공·독립감독 등 법적 안전장치의 실제 한계를 구분했다.
태그: 디지털유로
정책·국회
CBDC 프로그래머블 머니 위험…정부가 사용처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
CBDC의 조건부 결제와 화폐 자체의 사용 제한은 다르다. EU 규정안과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통제, 법적 금지선, 공공자금 목적 제한, 조건 오류, 규칙 변경권과 이용자 이의제기 위험을 짚었다.
글로벌 기업·무역
CBDC 해외 사례 비교…e-CNY·디지털유로·eNaira·Sand Dollar의 한계
중국 e-CNY, 준비 중인 디지털유로, 나이지리아 eNaira, 바하마 Sand Dollar는 채택 단계가 다르다. IMF와 각국 공식 자료로 반복 사용률과 가맹점 참여의 한계, 현금 선택권, 실물카드·오프라인 접근과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비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