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 학교 총기난사 현장에 있었던 학생·교사·교장 등이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30건의 소송을 추가로 냈다. 원고들은 오픈AI가 공격 전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픈AI는 특정 임원이 신고 결정을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안전을 우선했다고 반박했다.
30건 추가 제소…확인된 사실과 원고 주장은 다르다
테크크런치와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이번 주 30건의 추가 소장이 제출됐다. 새 원고에는 지난 2월 10일 총격 당시 건물 안에 있었지만 직접 총상을 입지는 않은 학생과 교직원, 교장이 포함됐다. 연합뉴스는 이 사건으로 8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할 대목이 있다. 오픈AI가 총기난사를 방조했다는 내용과 크리스 리헤인 최고대외협력책임자가 신고 중단을 결정했다는 내용은 원고 측 주장이다. 테크크런치는 소장에 리헤인의 직접 개입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해당 주장을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사실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쟁점은 ‘임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험’의 기준
오픈AI는 이용자의 활동이 법 집행기관에 연락할 내부 기준인 ‘심각한 신체 위해의 임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험’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해 왔다. 반면 원고들은 회사 내부에서 위험 대화를 파악하고도 계정 비활성화에 그쳤다며, 위험을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는 리헤인이 최초 신고 판단에 관여했거나 조사팀이 그에게 보고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맡는 직원들이 안전보다 정치나 홍보를 앞세웠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AI 플랫폼 책임, 개인정보 보호만으로 끝낼 수 없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챗봇이 위험 신호를 포착했을 때 어느 시점에 사람의 검토와 외부 신고로 전환해야 하는지다. 지나치게 낮은 신고 문턱은 사적 대화를 과도하게 감시할 위험이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문턱은 반복되는 구체적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다.
플랫폼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과 별개로 위험 평가 기준, 전문 인력의 권한, 계정 재가입 차단, 신고 결정의 감사 기록을 외부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임박성’이라는 원칙은 필요하지만, 어떤 정보와 절차로 판단했는지조차 설명하지 않는다면 안전 정책은 책임 회피 문구로 전락할 수 있다.
독자가 확인할 다음 지점
- 캘리포니아 법원이 방조 책임 주장을 본안 판단 대상으로 인정하는지
- 증거개시 과정에서 오픈AI 내부 보고 체계와 실제 의사결정 기록이 공개되는지
- 오픈AI가 위험 대화 신고 기준과 재가입 차단 절차를 바꾸는지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의 별도 법적 대응이 구체화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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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오픈AI ‘캐나다 총기난사 방조’로 교사·학생에 추가 피소 — 2026년 9월 3일 03:04 송고
- TechCrunch, OpenAI faces 30 more lawsuits tied to Tumbler Ridge shooting — 2026년 9월 2일 05:09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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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질문: AI 서비스가 위험 대화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기준과 그 판단 과정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