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금융위기와 생활위험 신호가 확인된 16만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기간은 8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8주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상황을 점검하고 공적 급여나 민간 서비스와 연결한다.
금융위험 1만6000명이 우선 대상
전체 16만명 가운데 금융위험 정보로 선별된 인원은 약 1만6000명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채무조정이 중단된 취약채무자, 금융 연체 정보가 확인된 사람,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사람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전기·수도 중단 등 생활 기반 위험이 포착된 청년과 가구 약 1만3000명, 생계·주거·의료·고용 위험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약 1만명도 집중 확인 대상이다. 나머지는 기존 복지위기 정보와 지방자치단체 발굴 자료를 활용한다.
조사를 받으면 무엇이 연결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소득과 재산, 건강, 주거, 고용 상황을 확인해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돌봄·민간 후원 등 맞춤형 지원 가능성을 검토한다. 모든 조사 대상자가 현금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며, 개별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종류가 달라진다.
정부는 연말까지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채무 문제에 법률·금융 상담이 함께 필요한 가구가 복지창구에서 별도로 기관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본인이 위기라면 기다리지 말고 신청
발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위기 상황이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직접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긴급복지 상담은 24시간 가능하다. 문자나 전화로 주민번호·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칭 연락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금융 위기가구 등 16만 명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