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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헌재 전원재판부로…정식 심리는 시작, 결론은 아직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헌법소원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적법요건 사전심사를 통과한 단계일 뿐 위헌 결론은 아니며, 쟁점 조항과 10월 2일 시행 일정을 정리했다. 회부와 위헌 결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