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용혜인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청문회 지연 뒤 남은 검증 책임
용혜인 장관 후보자 사퇴 다음 날 기본소득당이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논의를 제안했다. 9월 14일 공식 모두발언과 보도를 대조해 제안과 법 개정의 차이, 사퇴 경위에 대한 당의 설명,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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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용혜인 후보자의 군형법 92조의6 폐지론…강제추행은 남지만 군대 내 ‘합의’의 함정은 누가 막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공동발의한 군형법 92조의6 폐지안과 대법원·헌재 판단을 대조했다. 강간·강제추행 처벌은 별도 조항에 남지만, 영내·근무 중·계급상 위력 아래 형식적 합의를 가려낼 대체 조문과 피해자 보호 기준이 핵심이다.
외교·안보
속보 6개 부처 개각…김승원 법무·이형일 재경·강신철 국방 지명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9월 22일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안 재가를 반영했다. 앞선 회의 취소와 현재 절차를 구분하고, 임명 이후 소상공인 지원의 예산·자격·집행 일정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8월 30일 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