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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제청에 청와대 재제청 요구…‘사전 협의 관행’이 헌법보다 앞설 수 있나

청와대가 9월 23일 손봉기 임명 거부 의사를 재제청 사유로 제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반박했다. 거부 의사의 전달과 판단 근거의 충분성을 구분하고, 후보 추천 절차에 관한 양측 주장과 공석 해소의 확인 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