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군대 내 합의

용혜인 후보자의 군형법 92조의6 폐지론…강제추행은 남지만 군대 내 ‘합의’의 함정은 누가 막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공동발의한 군형법 92조의6 폐지안과 대법원·헌재 판단을 대조했다. 강간·강제추행 처벌은 별도 조항에 남지만, 영내·근무 중·계급상 위력 아래 형식적 합의를 가려낼 대체 조문과 피해자 보호 기준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