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사퇴 뒤 연임, 유임 뒤 투쟁: 정청래·장동혁의 책임정치 비교
선거 뒤 지도자의 책임은 사퇴했는지 버텼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2026년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8월 전당대회 연임 경쟁에 들어갔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내 사퇴 요구를…
[월:] 2026년 08월
선거
“재선거” 구호가 의정 활동이 되려면: 장동혁·주진우 행보의 절차적 책임
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인의 책임은 의혹의 강도보다 검증 가능한 절차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에 달려 있다. 2026년 7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했고, 주진우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
선거
딥페이크 선거 규제의 다음 단계는 금지가 아니라 출처·이의제기다
한국의 딥페이크 선거 규제는 ‘선거일 전 90일 전면 금지’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며 규칙의 존재는 널리 알려졌지만, 다음 과제는 금지 여부만이 아니다. 합성 콘텐츠인지 표시하고, 원본 출처를…
국내정치
NATO 5%의 진짜 시험대는 예산이 아니라 철도·항만·연료망이다
동맹의 신뢰성은 국방비 비율이 아니라 병력과 장비가 필요한 장소에 제때 도착하는지로 판가름 난다. 2026년 7월 앙카라 정상회의에서 NATO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안보에 투자하는 경로와 대규모 조달, 연료망 투자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책·국회
헌재 결정 뒤 멈춘 법률 23건, 후속입법을 공개 추적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한 뒤에도 실제 제도가 바뀌려면 국회의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이 연결 고리가 늦어지면 결정문은 존재하지만 시민이 접하는 규칙은 그대로인 시간이 길어진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2026년 5월 공개한 현황에…
AI·클라우드
나이만 증명하고 신원은 숨긴다: 플랫폼 연령확인의 개인정보 딜레마
온라인 플랫폼의 연령확인은 아동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충돌하는 영역으로 보이기 쉽다. 유해 콘텐츠 접근을 막으려면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모든 이용자에게 신분증과 얼굴 영상을 요구하면 새로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생긴다. 2026년 유럽연합(EU)과…
AI·클라우드
AI 반도체 병목은 웨이퍼 밖에 있다: HBM·첨단 패키징 생태계의 동시성
AI 반도체 공급을 웨이퍼 생산량만으로 설명하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최첨단 로직 다이가 완성돼도 고대역폭메모리(HBM), 실리콘 인터포저, 기판, 접합·검사 공정이 동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제품은 출하되지 않는다. TSMC의 2025년 연차보고서와 2026년 장비업계…
AI·클라우드
AI 에이전트에 사람 계정을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 클라우드 권한의 새 기준
생성형 AI가 답변만 만들던 단계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코드를 배포하며 결제를 실행하는 에이전트 단계로 넘어가면 클라우드 보안의 기준도 달라진다. 핵심은 모델 정확도만이 아니다. 에이전트가 누구를 대신해 어떤 권한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글로벌 기업·무역
상승하면 사고 하락하면 판다: 레버리지 ETF의 일일 재조정 함정
레버리지 ETF의 위험을 단순히 ‘두 배 오르고 두 배 내리는 상품’으로 이해하면 핵심을 놓친다. 이 상품은 대개 하루 수익률의 배수를 목표로 매일 노출을 다시 맞춘다. 상승하면 더 사고 하락하면 더…
글로벌 증시
AI 주도주가 지수를 떠받칠 때: 집중과 레버리지가 만드는 국제증시 위험
2026년 국제증시는 AI 관련 기업의 이익 기대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지만, 지수 상승이 시장 전체의 건강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영란은행은 7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AI 하드웨어 기업의 주가 급등, 미국 주식시장의 집중 심화, 헤지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