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고시원 욕조’ 논란의 오해, 설비보다 먼저 고쳐야 할 피난·환기·방수
이른바 ‘고시원 욕조 발언’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8월 11일 비주택 거처 개선을 논의하며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고, 국토교통부가 8월 12일…
[월:] 2026년 08월
국내정치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 진짜 비용은 차체가 아니라 운영권과 퇴거 이후다
‘청년 버스 주택’ 논란은 폐기 버스가 집이 될 수 있느냐는 기술 질문으로만 보면 좁아진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땅을 제공하고, 누가 24시간 운영하며, 시범사업이 끝날 때 입주자가 어디로 이동하는가다. 2026년…
국내정치
폭염 속 올림픽공원, 공연장 밖 20분을 누가 책임지는가
8월의 서울 올림픽공원은 산책객과 운동 이용자, 공연 관람객이 동시에 머무는 대규모 공공공간이다. 폭염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입장 대기, 주차장 이동, 잔디광장 체류, 공연 종료 뒤 귀가가 이어지는 전 과정의 안전…
국내정치
외신이 본 한국 가계부채, 총량 경고가 놓치는 전세·지역·세대의 균열
한국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 하락이 대출 상환 부담 감소를 뜻하는지 살펴봅니다. BIS 공식 1분기 85.1%와 연합뉴스의 2분기 81.3% 추정치를 구분하고, 전세·지역·세대별 위험과 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국내정치
장외 동원과 당원 1인 1표: 장동혁·정청래 리더십의 제도화 시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26년 여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지층의 참여를 정치적 동력으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뒤 장외 집회와 특검 요구를 강조했고, 정 전…
정책·국회
광장의 주장과 국회의 책임: 장동혁 의원 발언을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당대표는 2026년 7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장외 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빼앗겼다”고 말했고, 제헌절 국회 기념행사 대신 올림픽공원 집회를 찾은 이유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항의라고…
선거
투표용지 부족을 막는 법: 선거 신뢰는 재고·경보·감사표에서 시작된다
2026년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신뢰가 개표 정확성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냈다.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면 결과 이전에 접근권이 훼손된다. 국회 국정조사와 전문가…
국내정치
홍해 결의 뒤에도 선박은 위험하다: 국제 규칙을 집행으로 바꾸는 다섯 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26년 7월 14일 홍해 해상안보 결의 2826호를 채택했지만, 국제해사기구(IMO)는 불과 며칠 뒤 국제 선박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규탄했다. 결의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다는 현실 사이에는…
국내정치
촉법소년 공론화가 남긴 과제: 결론보다 결정 경로를 설계하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2026년 공론화는 단순히 ‘14세냐 13세냐’를 고르는 절차가 아니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현행 기준 유지에 무게를 뒀고, 시민참여단 숙의에서는 강력하거나 중대·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기준을…
AI·클라우드
AI 에이전트의 보안 경계는 모델이 아니다: 도구 권한과 승인 로그
생성형 AI 보안 논의가 여전히 모델의 답변 정확도에 머무는 동안, 실제 사고의 무게중심은 모델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메일을 보내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며, 결제를 요청하는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대화형 서비스가 아니다. 자연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