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의 디지털자산 거래소 BitBank와 개발사, 관련 인물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9월 17일 발표한 조치다. 해협을 통과할 때의 물리적 위험과 별개로, 운항 관련 비용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지급되는지가 금융제재의 쟁점이 됐다.
이번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이 새로 봉쇄됐다고 볼 수는 없다. 발표는 특정 거래소와 지원 조직을 겨냥한 금융제재다. 한국의 선사·무역회사·금융기관이 확인할 질문도 ‘선박이 지나갈 수 있는가’에 그치지 않는다. 운항을 위한 지급이 제재 대상에게 흘러가는지, 계약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주체와 실제 수취인이 같은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
대표이미지는 해상 운송과 결제 위험을 표현한 AI 제작 개념 삽화입니다. 실제 선박·항만 또는 사건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새로 지정된 거래소·개발사와 기존 해상 서비스 조직
OFAC의 9월 17일 명단에는 이란 소재 BitBank와 피슈타즈 시모르그 전자무역회사(Pishtaz Simorgh Electronic Trade Company)가 올라 있다. 관련 인물은 호세인 알리 자케르 호세인, 모하마드 메흐디 자케르 호세인, 세예드 아델 헤이다리다. 재무부는 이들을 기존 제재 대상인 이란 금융인 바박 잔자니의 디지털자산 사업망과 연결해 설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미 제재 대상인 호르무즈 안전 해상서비스 당국(Hormuz Safe Marine Services Authority·HMSA)은 올해 6월부터 받은 대금을 BitBank를 통해 이란 정권으로 이전했다. 재무부는 잔자니가 6~7월 이 거래소를 이용해 수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란 혁명수비대(IRGC)에 전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재 지정 사실은 공식 명단에서 확인된다. 다만 자금의 최종 용도와 거래 경로에 관한 설명은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판단이다. 이 기사가 해당 지갑의 거래를 직접 추적하거나 법원의 유죄 판결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발표문에는 당사자들의 반론이 함께 실려 있지 않다.
달러 대신 가상자산을 써도 제재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재무부는 이번 지정을 행정명령 13902에 따른 조치로 설명했다.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통제하는 지정 대상의 재산과 재산상 이익은 동결되며, 제재 대상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합산 50% 이상 소유한 법인에도 동결 규칙이 적용된다. 허가나 예외가 없는 한 미국인 또는 미국을 통과하는 관련 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미국 기업만의 문제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OFAC FAQ 1257은 지정된 이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물적·금융·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미국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알면서 중대한 금융거래를 수행하거나 중개하면 미국 환거래계좌의 개설·유지 제한 등 위험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나 모든 이란 관련 거래가 이번 발표만으로 자동 처벌된다는 뜻은 아니다. 거래 당사자, 소유 구조, 실제 수익자, 미국 관할과의 연결, 적용 허가와 예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이름이 비슷한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제재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이 글에서 다루는 대상은 OFAC가 이란 소재로 명시한 BitBank다.
‘안전 통항 서비스’라는 명칭이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OFAC FAQ 1249는 이란 정부나 혁명수비대에 직·간접으로 지급하는 안전 통항 대금과 보장 서비스의 제재 위험을 별도로 다룬다. 미국인과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해외 법인에는 그러한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미국인은 대금을 내지 않더라도 이란 정부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금지된다고 명시한다. 비미국인에게도 특정 거래·활동에 따른 제재 노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보험료·보안비·서비스료라는 계약서상의 이름만으로 거래가 안전하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 해상 운항의 안전성은 UKMTO 경보와 MARAD 권고를 다룬 기존 기사의 문제이고, 지급의 적법성은 또 다른 문제다. 안전한 항로 판단과 금융제재 검토를 한 항목으로 처리하면 중요한 위험을 놓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구분해 확인할 세 가지
- 거래 상대와 실제 수취인: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법인명·소재지·소유 구조를 최신 제재 명단과 대조한다. 상호만 검색해 일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 계약과 결제 심사: 추가 운항비나 보안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 선사·보험사·거래은행의 준법 부서와 계약상 의무 및 허가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결제 수단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설명은 검증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 운송비와 공급 차질: 제재 발표 자체와 실제 선박 지연·보험 조건 변경·에너지 가격 움직임을 분리해 본다.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나 유가 상승폭은 이번 발표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금융제재가 물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지정이 한국 공급망에 얼마의 추가 비용을 만들었다고 계산할 자료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호르무즈 차질과 LNG·유가·보험료의 관계도 계약 시점과 실제 조달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판단의 핵심은 가상자산이라는 기술보다 거래의 목적과 수익자다. 해상 안전을 명분으로 요구되는 지급이 실제로 누구를 지원하는지 확인할 책임을 결제업체에만 넘기기 어렵다. 반대로 특정 거래소 제재를 곧바로 해협 전면 봉쇄나 한국 선박 피해 확정으로 확대하는 해석도 근거가 없다. 향후 확인할 자료는 OFAC의 명단·허가 변경, 선사와 보험사의 공식 공지, 한국 관계 부처의 안내다.
함께 읽을 글
- 호르무즈 선박 피격 후 화재·대피…UKMTO 경보와 MARAD 새 권고
- 호르무즈 차질 뒤 LNG JKM 15.56달러…유가·보험료·한국 조달비용 점검
- 미국, VTB 은행에 이란 제재 추가…한국 기업이 확인할 결제 위험
토론 질문: 해상 안전을 위한 비용 청구와 제재 대상에 대한 지급이 겹칠 때, 계약서에는 어떤 확인·책임 조항이 필요할까요?
출처와 확인 범위
- 미국 재무부, Operation Economic Outcast Disrupts Digital Asset Exchange Enabling the Iranian Regime — 2026년 9월 17일 발표.
- OFAC, 2026년 9월 17일 SDN 명단 변경 — 기업·관련 인물의 지정 사실 대조.
- OFAC FAQ 1257 — 이란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비미국인의 제재 노출, 2026년 8월 7일 수정.
- OFAC FAQ 1249 — 호르무즈 안전 통항 대금·서비스 관련 안내, 2026년 5월 29일 수정.
- 연합뉴스, 美, ‘호르무즈 통항료 관여’ 이란 암호화폐 기업 제재 — 2026년 9월 18일 05:19 KST 보도.
공식 자료와 보도를 대조해 독립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재무부와 OFAC 문서는 같은 제재 당국의 자료이며 서로 독립된 수사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개별 거래에 관한 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사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