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CBDC가 안전한 중앙은행 부채로 인식되면 위기 때 은행 예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 평상시의 점진적 이동보다 스마트폰 몇 번의 조작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뱅크런’이 더 큰 위험이다.
예금 이탈은 은행의 대출 재원을 흔든다
은행 예금이 CBDC로 이동하면 은행은 예금 대신 더 비싼 시장성 자금이나 중앙은행 차입에 의존할 수 있다. 조달비용이 오르면 대출금리와 공급 조건이 바뀔 수 있고, 특히 안정적 자금원이 부족한 중소 은행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U 디지털유로 제안도 대규모 전환이 은행 유동성과 이자수익, 신용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영향은 CBDC가 이자를 주는지, 1인당 보유한도가 얼마인지, 은행 앱을 통해 유통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CBDC 도입 즉시 은행 대출이 사라진다”는 결론은 근거가 부족하다.
위기 때 전환 속도가 위험을 증폭한다
IMF의 2025년 금융안정 장은 은행 자금조달·대출, 수수료 수입, 뱅크런, 정보 흐름, 지급결제 복원력 등 여러 경로를 제시한다. 특히 금융 불안이 생기면 위험한 은행의 예금을 중앙은행 돈으로 옮기는 행동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모바일 전환의 속도가 지점 인출보다 빠르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보유한도와 무이자 설계는 완충장치지만 비용이 있다
영란은행은 디지털파운드를 발행한다면 초기 보유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목적은 일상 결제를 막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영향을 관찰하고 급격한 이동을 제한하는 데 있다. 무이자 또는 단계별 금리, 자동 환급, 은행을 통한 지갑 제공도 완충 수단이다.
다만 한도가 너무 낮으면 이용 가치가 줄고, 너무 높으면 위기 때 예금 이동을 막기 어렵다. 한도 변경 권한이 중앙은행에 과도하게 집중되면 예측 가능성도 떨어진다. 설계 단계부터 위기 시 한도 변경 기준과 국회·감독기관 보고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확인된 위험은 예금 대체가 은행 조달과 대출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가능한 위험은 금융불안 시 전환 속도가 뱅크런을 증폭하는 것이다. 실제 규모는 채택률·금리·한도·유통 구조가 결정하므로 모형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공개해야 한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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