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방예산 73조2777억원…전작권·자주국방 예산 34.9% 늘어

정부가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73조2,777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8.2% 늘어난 규모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자주국방 역량 확보에 12조1,744억 원을 배정하고 KF-21 양산, 핵추진잠수함 사업 착수, L-SAM 조기 전력화, 국방 인공지능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국방예산 73조2,777억 원…방위력개선비 13.8% 증가

국방부가 9월 3일 공개한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8.2% 증가한 73조2,777억 원이다. 전력운영비는 50조416억 원으로 5.9%, 방위력개선비는 22조7,112억 원으로 13.8%, 병무행정 예산은 5,249억 원으로 1.4% 늘었다.

정부안은 확정 예산이 아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액과 개별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내년 전작권 전환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에 필요한 능력을 앞당겨 확보하겠다는 재정 계획으로 읽어야 한다.

전작권·자주국방 12조1,744억 원…34.9% 확대

전작권 전환 및 자주국방 예산은 2026년 9조222억 원에서 2027년 12조1,744억 원으로 34.9% 늘어난다.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과 연합구성군사령부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 구축,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조기 전력화가 포함됐다.

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4,000억 원에서 3조3,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초도 양산과 후속 양산을 병행해 공군 전력 공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착수 예산 약 1,000억 원과 L-SAM 조기 확보 예산 약 3,000억 원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이 필요한 대형 사업인 만큼 착수 예산과 총사업비, 연료 조달·안전 규제, 기술 일정은 구분해 검증해야 한다.

국방 AI 7,727억 원…피지컬 AI·데이터·반도체 투자

AI·유무인 복합체계 예산은 4,968억 원에서 7,727억 원으로 55.5% 증가한다. 수송·주둔지 경계·위험물 취급에 피지컬 AI를 적용하는 실증사업 430억 원이 신설되고, 국방데이터 통합 플랫폼 551억 원과 GPU·저장환경·AI 개발 서버 등 인프라 366억 원이 편성됐다.

군집드론 연구개발과 공격형 드론,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레이저대공무기 투자도 확대된다. 국방반도체 기술개발에는 565억 원이 새로 배정됐다. 첨단체계 도입 속도만 높이면 데이터 품질, 사이버보안, 시험평가, 운용 인력 부족이 새로운 취약점이 될 수 있다. 사업별 성능 기준과 실증 결과를 공개하고 양산 전 검증을 강화해야 예산 확대가 실제 전투력으로 이어진다.

예비군 7,000명·훈련 보상비 인상…병력 감소 대응

상비예비군은 3,7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된다. 동원훈련Ⅰ형 보상비는 9만5,000원에서 13만 원, 동원훈련Ⅱ형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오른다. 비전투 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시범 도입해 현역 장병이 전투 임무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초급간부 처우개선율 5.9%를 반영해 하사 1호봉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병 단체 상해보험도 69억 원 규모로 새로 도입된다. 병력 감소 문제는 장비 투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숙련 인력 확보와 주거·복지 개선이 실제 지원율과 장기복무율을 높였는지 성과지표로 확인해야 한다.

국회 심사에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 전작권 전환 조건: 예산 증가와 전환 시점을 혼동하지 말고 지휘·정보·감시정찰·미사일방어 능력 충족 여부를 공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대형 사업 비용: KF-21 후속 양산과 핵추진잠수함의 총사업비, 연차별 일정, 기술 위험을 착수 예산과 분리해 제시해야 한다.
• 조기 전력화의 검증: L-SAM과 AI·무인체계의 시험평가를 생략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성능 검증 자료와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
• 동맹과 자주역량의 연결: 한국군 주도 방위체계 강화가 한미 연합운용성과 정보 공유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상호운용성 예산과 훈련 계획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

안보 환경과 병역자원 감소를 고려하면 핵심전력과 인력 처우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 다만 34.9%라는 증가율 자체가 대비태세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사업별 비용·일정·성능 기준을 공개하고, 전력화 지연이나 중복투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예산안에 함께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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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방부,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70조원 첫 돌파, 역대 최대폭 인상 — 2026년 9월 3일 공개
• 연합뉴스, 내년 전작권 전환·자주국방 역량에 12조 투입…34.9% 증가 — 2026년 9월 3일 09: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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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질문: 2027년 국방예산에서 우선순위를 더 높여야 할 분야는 핵심전력 확보, 병력 처우, AI·무인체계 가운데 무엇이라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