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평가 이슈 페이퍼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1월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961)이 2026년 정치권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발의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과 정당 합병·재산 이전을 통한 환수 회피 가능성이 배경으로 거론됐다. 최근에는 같은 논리가 국민의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법안의 정파적 맥락과 보편적 규칙 사이의 긴장이 선명해졌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개된 법안과 국회 기록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확인된 사실: 확정 전 압류와 정당 승계가 핵심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반환·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받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라면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그러나 재판 확정 전에 정당이 합당으로 사라지거나 재산을 은닉·탈루하면 국고 환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주 의원안의 문제의식이다.
개정안은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확정 전이라도 반환 예상액 한도에서 정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하고, 합당 뒤 존속·신설 정당에는 반환의무를 승계시키며, 분당 때에는 관련 정당들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설계됐다. 징수 면탈 목적의 은닉·탈루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이 안이 2026년 6월 1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
주 의원의 논리와 현재의 일관성 시험
발의 당시 주 의원은 선거비용 반환을 ‘정당 쪼개기’나 재산 은닉으로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 논리는 공적 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미리 보전하고, 정당의 조직 변경이 채무 회피 수단이 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법문이 특정 정당 이름을 담지 않는 이상, 동일한 요건을 충족한 모든 정당에 적용돼야 한다.
2026년 7월 MBC 팩트체크 보도는 이 법안이 발의 당시 겨냥했던 정치적 상황과 달리 국민의힘이 첫 적용 논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는 관련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와 법안의 실제 제정 여부에 달린 조건부 전망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근거로 반환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의정활동의 일관성은 주 의원이 과거 상대 당에 요구한 기준을 자당에도 같은 언어로 적용하는지, 동시에 절차적 보호장치를 수용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실효성은 높지만 재산권·무죄추정 쟁점이 남는다
찬성 논거는 분명하다.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정당 재산이 이동하면 나중의 강제징수가 무력화될 수 있다. 압류액을 반환 예상액 한도로 제한하고 세무서의 기존 징수 절차와 연결하면 국고 손실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합당·분당 시 채무 승계를 명시하는 것도 법적 공백을 줄인다.
반론도 가볍지 않다. 1심은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 있으므로 확정 전 압류는 재산권과 정당활동을 제약한다. 정당 보조금·당비·건물·예금 중 어떤 재산을 어떤 순서로 압류할지, 선거 수행에 필요한 최소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지 명확해야 한다. 무죄나 당선유효가 확정됐을 때 신속한 해제와 손해 회복 절차도 필요하다. 형사상 유죄를 확정 전에 전제하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 채권 보전을 위한 임시 조치라는 점을 법률이 분명히 해야 한다.
동일 기준으로 본 입법 품질
사실성 측면에서 정당 소멸·재산 이전으로 환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은 현실적인 정책 문제다. 내적 일관성은 법안이 여야 구분 없이 적용될 때 확보된다. 실행 가능성은 압류 요건, 법원의 통제, 이의신청, 해제 시점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달렸다. 비례성은 예상 반환액을 넘지 않는지, 필수적인 정당활동까지 마비시키지 않는지가 핵심이다. 공익성은 세금 환수와 선거 공정성에 있지만, 확정 전 제재의 오판 비용도 공익에 포함된다.
따라서 보완 방향은 첫째 압류에 법원의 영장 또는 독립적 사법심사를 두고, 둘째 반환 예상액 산정근거를 공개하며, 셋째 압류 대상의 우선순위와 정당활동 최소보장선을 정하고, 넷째 무죄·당선유효 확정 시 즉시 해제와 손실 보전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다섯째 법 시행 전 사건에 적용할지 경과규정을 명확히 해야 소급입법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의정 책임의 핵심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가 아니다
법안의 정치적 출발점은 평가 대상이지만 그것만으로 입법의 타당성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좋은 제도는 발의자의 상대편뿐 아니라 발의자 자신과 소속 정당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주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개별 재판의 결론을 앞당겨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보편 적용 원칙과 절차적 통제를 함께 설명하는 일이다. 반대 측도 현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태도를 바꾸기보다 국고 환수와 권리 보호를 같은 잣대로 논의해야 한다.
출처 및 참고 자료
-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 “제22대국회 제433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6-03-19, 2026-08-15 01:44 KST 확인.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61 진행정보”, 2026-06-01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표시, 2026-08-15 01:44 KST 확인.
- 국회 의안정보 기반 공개자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등 21인)”, 2024-11-27 접수, 2026-08-15 01:44 KST 확인.
- MBC 뉴스, “[알고보니] 선거비용 397억 원, 국민의힘은 정말 다 내야 하나?”, 2026-07-28 18:34, 2026-08-15 01:45 KST 확인.
- 조선비즈, “정당 쪼개도 반환…與, 강해진 ‘선거비 먹튀 방지법’ 발의”, 2024-11-27, 2026-08-15 01:45 KST 확인.
대표 이미지: Open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2026-08-15 제작한 독창적 편집 그래픽. 실제 정치인·정당 로고·보도사진은 사용하지 않았고 재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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