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른바 ‘고시원 욕조 발언’은 특정 정치인이 고시원 거주자에게 욕조 생활을 권한 사건이 아니다. 2026년 5월 29일 보도에서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다중생활시설 개별실의 욕조 금지 완화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던 사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아직 논의 단계이며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이 논란의 출발점이다. 2026년 서울시 안심고시원 지원기준과 비교하면 정책 우선순위는 욕조 허용보다 피난·화재감지·방화문·창문·환기·냉난방·기본 위생을 먼저 보강하는 데 있어야 한다.
정확한 발언: 익명 관계자의 규제 검토 설명
2026년 5월 29일 한국경제 보도와 이를 인용한 후속 보도는 국토부가 고시원 개별실의 욕조 설치 금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실린 관계자의 직접 설명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던 사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논의 단계이며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공개 기록에서 발언자의 이름·직급, 발언이 이뤄진 공식 회의명이나 회의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로 확인되는 단계는 언론 취재에 대한 익명 행정 설명이다. 장관 발표, 국회의원 발언, 확정된 고시 개정과는 구별해야 한다. ‘고시원에 욕조를 넣어 살라’는 식의 문장은 확인된 원문이 아니라 논란을 압축한 표현이다. 다만 규제 완화를 긍정 검토했다는 설명 자체는 보도에 존재하며, 실제 거주공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이므로 안전과 임대료 효과를 검증할 공익적 이유가 충분하다.
2015년 금지의 목적은 목욕 취향이 아니라 용도 경계였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마련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개별실 욕실은 허용하되 욕조와 취사시설, 발코니는 금지했다. 공동취사·세탁·휴게공간, 방화구획, 피난구조 등도 함께 정했다. 당시 목적은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이 독립된 원룸주택처럼 편법 사용되는 것을 막고 다중 이용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고시원은 보증금이 부족한 청년·중장년과 외국인 등에게 장기거처 역할을 해 왔다. 제도상 ‘주택이 아닌 시설’과 현실의 ‘집’ 사이 간극이 커진 것이다. 욕조 완화 검토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 반론은 시설 한 가지를 풀어 주거 편의를 인정하면서도 최소면적, 채광, 임차권, 화재안전은 낮은 상태로 남기면 고시원의 열악함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6년 서울시 지원표가 보여주는 실제 우선순위
서울시는 2026년 6월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리모델링에는 고시원 한 곳당 최대 8천만~1억원, 실공사비의 50% 이내를 지원하며 단열·방수·창호·설비 같은 성능개선과 화재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완강기·방화문 등 안전시설, 공용 위생기구와 냉난방 시설을 대상으로 삼는다. 냉난방비는 최대 500만원, CCTV·개인실 잠금장치·매트리스 등 기본 생활안전 항목도 최대 50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한다.
이 목록에 욕조는 핵심 지원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욕조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라 제한된 예산에서 생명·건강 위험을 줄이는 순서가 있다는 뜻이다. 출입문에서 피난계단까지 막힘이 없는지, 방화문이 닫히는지, 경보가 들리는지, 창문과 환기가 작동하는지, 여름 폭염과 겨울 한파를 견딜 수 있는지가 개별 목욕 편의보다 앞선다. 서울시도 의무설치 대상인 스프링클러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지원사업과 법적 의무의 경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욕조 설치가 좁은 방에서 만드는 네 가지 교환관계
첫째는 면적이다. 욕조가 차지하는 바닥면적만큼 침대·책상·수납과 유효 보행폭이 줄어든다. 실을 넓히면 같은 층의 방 수가 감소하고 공사비와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 둘째는 피난이다. 욕실 문과 설비 배치가 현관 접근을 방해하거나 젖은 바닥이 탈출 과정의 낙상 위험을 높이지 않아야 한다.
셋째는 건축 성능이다. 욕조는 샤워보다 많은 물과 급탕을 요구하고, 바닥 하중·방수·배수·환기·누수감지 기준을 높인다. 기존 배관 용량이 부족하면 한 실의 편의가 건물 전체의 누수와 곰팡이 위험으로 전가될 수 있다. 넷째는 비용 배분이다. 공사비와 물·가스·전기요금, 수선비가 임차인에게 관리비나 월세로 넘어가면 저렴한 방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장애나 질환, 돌봄 사유로 욕조가 필요한 거주자도 있다. 일률 금지는 이런 수요를 무시할 수 있다. 조건부 허용을 검토한다면 최소면적과 피난폭을 충족한 실, 구조·방수·환기 검사를 통과한 경우, 공사 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사전 공개한 경우로 좁히고 무장애 설계 수요를 우선할 수 있다.
공사비 지원이 퇴거 압력으로 바뀌지 않게 하려면
리모델링은 거주환경을 개선하지만 공사기간 퇴실과 완공 후 임대료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기존 저가 고시원이 ‘프리미엄 원룸형’으로 전환되면 안전 개선의 혜택을 현재 거주자가 받지 못한다. 서울시 공고는 고시원업을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시설과 소유자 동의 등을 요구하지만, 개별 거주자의 재입실 권리와 임대료 경로는 별도 점검이 필요하다.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는 공사 전 거주자 통지, 임시거처 연계, 재입실 우선권, 일정 기간 임대료·관리비 변동 공개, 하자보증과 민원창구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지원금이 소유자의 자산가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주거비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책 성과도 인증 명패 수보다 화재위험 감소, 창문 있는 방 비율, 냉난방비 부담, 기존 거주자의 재입실률로 측정하는 편이 타당하다.
독립 분석과 전망: 시설 하나가 아니라 ‘기준 묶음’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가 현실에 맞게 다중생활시설 기준을 다시 보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욕조 한 항목을 먼저 풀면 시장은 ‘원룸형 고시원’이라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반면, 피난과 임차인 보호는 뒤로 밀릴 수 있다. 행정예고를 한다면 욕조 허용 조건과 함께 최소 실면적, 창문·환기, 방화문·피난거리, 급배수 용량, 장애인 접근성, 임대료 영향평가를 패키지로 제시해야 한다.
서울시의 2026년 지원사업은 우선순위를 설계할 실제 자료가 될 수 있다. 공사 전후 안전점수, 에너지비용, 거주자 만족도와 퇴거율을 익명 집계해 중앙정부 기준 개정에 반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욕조를 허용할 것인가’보다 ‘같은 돈으로 어떤 위험을 먼저 줄일 것인가’가 정책 질문이어야 한다. 장기 거주를 인정한다면 편의시설뿐 아니라 주택에 준하는 안전과 권리도 함께 높여야 한다.
출처 및 자료 확인 시각
- 한국경제·다음뉴스, “[단독] 월세난에 고시원도 ‘주거화’…11년 만에 욕조 규제 푼다”, 2026년 5월 29일 05:06, 직접 링크 (Asia/Seoul 2026년 8월 14일 19:52 확인).
- 한국경제TV·다음뉴스, “고시원이 원룸 된다? 정부 규제 완화 검토 [영상PICK]”, 2026년 5월 29일 11:14, 직접 링크 (Asia/Seoul 2026년 8월 14일 19:52 확인).
- 서울특별시, “2026년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6년 6월 10일, 직접 링크 (Asia/Seoul 2026년 8월 14일 19:52 확인).
- 국토교통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제2015-730호, 2015년 6월 10일, 직접 링크 (Asia/Seoul 2026년 8월 14일 19:52 확인).
- 국토교통부,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2015년 6월 9일 11:00, 직접 링크 (Asia/Seoul 2026년 8월 14일 19:5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시행 2015년 12월 4일, 직접 링크 (Asia/Seoul 2026년 8월 14일 19:52 확인).
이미지 출처: Open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2026년 8월 14일 본 기사 전용 제작. 재사용하지 않음.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