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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민의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 답변…장관 판단만으로 해산 못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9일 자진 사퇴했다. 기존 정당해산 요건 검토 답변의 취임 전제가 달라진 점을 반영하고, 후보자의 거취와 정부 청구·헌재 심판을 구분했다. 사퇴를 개별 의혹의 사실 확정으로 해석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