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임차농 보호

농지 전수조사, 고령·상속이면 모두 면제? 정부 설명의 조건과 빈틈

농지 전수조사를 계속하겠다는 대통령 발언과 농식품부의 9월 22일 설명을 대조했다. 고령·상속 농지의 임대차 요건, 관행적 위반의 정비·위탁 조건, 11월 15일 안내의 범위와 임차농 보호의 빈틈을 짚고 소유자·임차인이 확인할 자료와 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