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회
한국은행 CBDC 실증 어디까지 왔나…프로젝트 한강의 법적·개인정보 쟁점
프로젝트 한강은 소매 CBDC가 아니라 기관용 CBDC와 은행 예금토큰 실증이다. 2026년 2단계 범위, 공공자금 조건부 지급, 생체인증, 통합원장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장애·부정거래 손실의 법적 책임 쟁점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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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프로그래머블 머니 위험…정부가 사용처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
CBDC의 조건부 결제와 화폐 자체의 사용 제한은 다르다. EU 규정안과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통제, 법적 금지선, 공공자금 목적 제한, 조건 오류, 규칙 변경권과 이용자 이의제기 위험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