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신고 수리 거부

남북 접촉신고 거부권 삭제 논의…신고 폐지와 다른 점, 남는 안보 과제

남북 주민 접촉신고의 수리 거부 권한을 없애는 법 개정 논의가 나왔다. 현행법 제9조의2와 김준형 의원 발의안의 공식 설명을 비교해 사전신고·직접 접촉·결과보고의 차이를 짚는다. 정부 수용 입장이 곧 시행을 뜻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