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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 검토…이름보다 중요한 불송치 심사 기준

공소청 직제 개편과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살핀다. 9월 17일 후속 법안 51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영하고, 7대 범죄 보완수사 요구와 전건송치의 차이, 시행 전 사건 이관·피해자 통지에서 확인할 책임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