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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사건 일반이적 무죄·항공안전법 유죄…1심 판단의 경계

북한 개성으로 민간 무인기를 보낸 사건에서 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항공안전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1심 집행유예 선고와 정보 유출 입증의 한계, 안전 책임을 구분하고 판결문과 항소 여부 등 앞으로 확인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