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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전 민 ISDS 취소신청 기각…2641억원 배상 방어와 소송비용 회수는 다르다

펑전 민 ISDS 취소신청이 기각돼 한국 정부가 최종 약 2641억원의 배상 청구를 방어했다. 법무부 발표를 바탕으로 원 판정 유지의 의미,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원의 지급 결정과 실제 회수의 차이,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