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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품가방 미신고 혐의 기소…선거법 불기소와 구분할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품가방 수수 미신고 혐의로 기소되고 별도 선거법 사건은 불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신고 의무와 인식 요건, 처분 변경의 설명 책임을 살펴보고, 기소·불기소·유죄 판단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 확인해야 할 증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