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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집행정지 기각…교섭요구 공고와 사용자성 확정은 다르다

극동건설의 교섭요구 공고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공고 의무 유지와 원청 사용자성의 최종 판단이 다른 이유, 회사가 주장한 지체상금 위험과 법원 판단의 차이, 본안 소송에서 확인할 쟁점을 복수 보도와 행정소송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