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해명…‘기소 반대’ 설명 뒤 남은 검증 과제
행안부가 9월 17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기소 반대와 수사·기소 분리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 해명과 공개 검증의 차이, 부임 시점·내부 의견·지휘 책임을 나눠 보고, 10월 2일 출범 준비 속에서 확인할 기록과…
태그: 검찰개혁
국내정치
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 검토…이름보다 중요한 불송치 심사 기준
공소청 직제 개편과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살핀다. 9월 17일 후속 법안 51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영하고, 7대 범죄 보완수사 요구와 전건송치의 차이, 시행 전 사건 이관·피해자 통지에서 확인할 책임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