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회
한국은행 CBDC 실증 어디까지 왔나…프로젝트 한강의 법적·개인정보 쟁점
프로젝트 한강은 소매 CBDC가 아니라 기관용 CBDC와 은행 예금토큰 실증이다. 2026년 2단계 범위, 공공자금 조건부 지급, 생체인증, 통합원장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장애·부정거래 손실의 법적 책임 쟁점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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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개인정보 위험, 누가 거래내역을 볼 수 있나…익명성의 실제 한계
CBDC 온라인·오프라인 결제에서 중앙은행과 은행이 볼 수 있는 정보가 다르다. ECB·BIS 설계를 바탕으로 거래추적, 가명처리, 재식별 위험과 데이터 보관·수사기관 제공·독립감독 등 법적 안전장치의 실제 한계를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