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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활경제 최신 뉴스·분석 | 이슈페이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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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정치·IT·경제·증시·환율·사건사고를 공식 자료로 검증하고 함께 토론하는 뉴스 커뮤니티</description>
	<lastBuildDate>Fri, 28 Aug 2026 09:46:57 +00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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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활경제 최신 뉴스·분석 | 이슈페이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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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보험사 상반기 순익 9조138억원, 13% 증가…투자손익이 끌었다</title>
		<link>https://issuepapers.com/news/2522/</link>
		
		<dc:creator><![CDATA[이슈페이퍼 편집부]]></dc:creator>
		<pubDate>Thu, 27 Aug 2026 04:25:52 +0000</pubDate>
				<category><![CDATA[생활경제]]></category>
		<category><![CDATA[2026 보험사 실적]]></category>
		<category><![CDATA[금융감독원]]></category>
		<category><![CDATA[보험사 순이익]]></category>
		<category><![CDATA[보험손익]]></category>
		<category><![CDATA[투자손익]]></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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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순이익은 9조138억원으로 13% 늘었다. 생명·손해보험사별 실적과 투자손익 개선 배경, 금리·환율·주가 변동성이 보험료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가 가입 전 확인할 지표를 정리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국내 보험회사 52곳의 2026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9조13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난 수치다. 보험 영업만 좋아졌다기보다 주식 가치 상승 등으로 투자손익이 개선된 영향이 컸다.</strong></p>
<h2>생보 3조9254억원·손보 5조884억원</h2>
<p>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곳의 순이익은 3조9254억원으로 17.7% 증가했다. 손해보험사 30곳은 5조884억원으로 9.6% 늘었다. 생보사는 보험손익이 줄었지만 투자손익 개선이 이를 보완했고, 손보사는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함께 좋아졌다.</p>
<h2>총자본은 늘었지만 시장 변동성은 변수</h2>
<p>금리 상승으로 보유한 금리부자산의 평가가치는 낮아졌지만 보험부채 감소와 주식 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의 총자본은 늘었다. 다만 금감원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금리·환율·주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손익과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h2>순이익 증가가 보험료 인하를 뜻하진 않는다</h2>
<p>보험사 이익은 상품별 손해율과 사업비, 투자 수익, 회계상 부채 평가를 합친 결과다. 전체 순이익이 늘었다고 개별 자동차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바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회사별 지급여력비율과 상품 손해율, 갱신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p>
<p><a href="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25268&amp;menuNo=200218&amp;pageIndex=1" target="_blank" rel="noopener">공식 자료: 금융감독원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a></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60826169900002" target="_blank" rel="noopener">교차 확인: 연합뉴스 보험사 실적 보도</a></p>
<p><a href="/news/2486/">함께 읽기: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예금에 미치는 영향</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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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마이데이터 ‘조회’ 넘어 AI 대행으로…금리인하·정책자금 신청 확대</title>
		<link>https://issuepapers.com/news/2523/</link>
		
		<dc:creator><![CDATA[이슈페이퍼 편집부]]></dc:creator>
		<pubDate>Thu, 27 Aug 2026 04:25:52 +0000</pubDate>
				<category><![CDATA[생활경제]]></category>
		<category><![CDATA[AI 에이전트]]></category>
		<category><![CDATA[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category>
		<category><![CDATA[금리인하요구권]]></category>
		<category><![CDATA[마이데이터]]></category>
		<category><![CDATA[정책자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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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금융위가 마이데이터를 개인사업자 정보와 AI 대행으로 확대한다. 금리인하·채무조정·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정책자금·대환대출 신청의 단계적 적용 범위와 실제 시행 조건, 이용자 동의와 기록·설명의무 등 안전장치를 정리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의 역할을 금융정보 조회에서 이용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고 신청을 돕는 ‘My AI 에이전트’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금융정보도 포함해 소상공인 맞춤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strong></p>
<h2>금리인하에서 채무조정·정책자금까지</h2>
<p>금융위원회 발전방안에는 금리인하요구권과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정책자금, 대환대출 신청을 AI 에이전트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 대신 처리하는 방향이 담겼다. 기존 개인 신용정보에 개인사업자의 매출·세금·정책금융 정보를 결합해 자금 수요와 상환 능력을 더 정교하게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p>
<p>금융위는 2025년 12월 1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금리인하요구권 대리실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당국 자료와 보도에 따르면 약 16만명이 이를 통해 금리 인하를 신청해 총 1003억원의 이자를 줄였다.</p>
<h2>한 번에 전부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다</h2>
<p>발전방안은 단계별 제도 정비 계획이다. 채무조정·정책자금·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등 모든 기능을 모든 앱에서 즉시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제공 시점과 지원 금융회사는 후속 법령·규정, 혁신금융 지정과 사업자별 출시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p>
<h2>명시적 동의와 실행 기록이 핵심</h2>
<p>AI가 금융업무를 대신할 때는 대리 범위와 결과를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와 실행 과정을 기록하는 의무가 중요하다. 이용자는 앱에서 어떤 정보가 전송되는지, 신청이 실제 제출됐는지, 철회·정정 방법과 수수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p>
<p><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7585" target="_blank" rel="noopener">공식 자료: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발전방안</a></p>
<p><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645560" target="_blank" rel="noopener">교차 확인: KBS 개인사업자·AI 대리 신청 보도</a></p>
<p><a href="/news/2490/">함께 읽기: 공공서비스 신청을 돕는 정부 AI 에이전트</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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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소상공인 채무·폐업 무료상담, 전국 14곳 순회…8월 28일 시작</title>
		<link>https://issuepapers.com/news/2524/</link>
		
		<dc:creator><![CDATA[이슈페이퍼 편집부]]></dc:creator>
		<pubDate>Thu, 27 Aug 2026 04:25:52 +0000</pubDate>
				<category><![CDATA[생활경제]]></category>
		<category><![CDATA[소상공인 상담]]></category>
		<category><![CDATA[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category>
		<category><![CDATA[정책자금]]></category>
		<category><![CDATA[채무조정]]></category>
		<category><![CDATA[폐업 재창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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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중기부가 8월 28일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14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무료상담회를 연다. 정책자금·보증·채무조정·폐업·재창업 상담 범위, 첫 일정과 참여 대상, 1533-0100 문의 방법을 정리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매출 감소와 대출 상환, 폐업·재창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자금·채무·재기 지원을 한자리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순회 상담회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8일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한다.</strong></p>
<h2>첫 상담회는 28일 대전 라이콘타운</h2>
<p>첫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종합상담회’는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대전 중구 중앙로의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열린다. 대전·세종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p>
<p>상담 범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 은행 금융지원, 채무조정, 폐업·재창업 지원이다. 한 가지 문제만 따로 보는 대신 자금난과 채무, 사업 정리나 재기를 연결해 필요한 기관을 안내하는 방식이다.</p>
<h2>10월 말까지 전국 14개 지역 순회</h2>
<p>상담회는 지역별로 순차 진행되므로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의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이나 가까운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p>
<h2>상담이 곧 지원 확정을 뜻하진 않는다</h2>
<p>무료상담은 적합한 제도와 신청 경로를 찾는 절차다.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채무조정 승인까지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등록증, 매출·부채 자료, 대출내역과 연체 여부를 미리 정리하면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다.</p>
<p><a href="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59827&amp;cbIdx=86&amp;streFileNm=03c1d666-d8f0-4da0-a99b-550eb4a8f5a4.pdf" target="_blank" rel="noopener">공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종합상담회</a></p>
<p><a href="https://www.mt.co.kr/amp/economy/2026/08/26/2026082612105920493" target="_blank" rel="noopener">교차 확인: 머니투데이 순회 상담회 보도</a></p>
<p><a href="/news/2489/">함께 읽기: 지역경제를 돕는 가을 반값 여행</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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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한국 바다 해양열파, 최근 10년 83.3일…평년의 3.7배</title>
		<link>https://issuepapers.com/news/2498/</link>
					<comments>https://issuepapers.com/news/2498/#respond</comments>
		
		<dc:creator><![CDATA[이슈페이퍼 편집부]]></dc:creator>
		<pubDate>Thu, 27 Aug 2026 03:27:44 +0000</pubDate>
				<category><![CDATA[생활경제]]></category>
		<category><![CDATA[기상청]]></category>
		<category><![CDATA[바다 수온]]></category>
		<category><![CDATA[수산물]]></category>
		<category><![CDATA[해수면온도]]></category>
		<category><![CDATA[해양열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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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기상청 분석에서 최근 10년 한국 주변 바다의 해양열파는 연평균 83.3일로 평년의 3.7배였다. 수온 상승 폭과 세기, 수산업·생활물가에 미칠 영향, 세기 말 전망과 어업·양식업 대응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한국 주변 바다에서 해양열파가 나타난 날이 최근 10년 연평균 83.3일로 집계됐다. 평년 22.6일의 3.7배다. 높은 바다 수온이 장기화하면 양식장 피해와 어종 변화, 수산물 공급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측 정보 확인이 중요해졌다.</strong></p>
<h2>최근 10년 평균 수온 18.1도</h2>
<p>기상청이 2016~2025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해수면 온도는 18.1도로, 1991~2020년 평년값 17.4도보다 0.7도 높았다. 최근 10년 수온 상승 경향은 10년당 1.2도로 나타났다. 1991~2015년에는 뚜렷한 상승 경향이 관측되지 않았다.</p>
<p>해역별로는 동해 평균 수온이 18.4도로 평년보다 0.8도 높았고, 해양열파 발생일도 연평균 96.1일로 가장 길었다. 전체 해역의 해양열파 평균 강도는 평년 1.9도에서 최근 10년 2.1도로 높아졌다.</p>
<h2>세계 평균보다 빠른 상승</h2>
<p>같은 기간 세계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3도, 북서태평양은 0.5도 높았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0.7도 상승은 더 큰 폭이다. 해양열파는 일정 기간 평년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수온이 지속되는 현상으로, 육상의 폭염처럼 누적 시간이 길수록 생태계와 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p>
<h2>세기 말에는 연 300일 넘을 가능성</h2>
<p>기상청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21세기 후반 주변 해역 수온은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1.5도, 중간 단계 시나리오에서 2.2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해양열파 발생일은 각각 연 304일과 32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값이지 특정 연도의 확정 예측은 아니다.</p>
<p>양식업자와 어업인은 국립수산과학원과 기상청의 수온·해양기상 특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고수온이 곧바로 특정 수산물 가격 상승을 뜻하지는 않지만, 생산량과 산지 가격 변동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만하다.</p>
<p><a href="https://www.kma.go.kr/kma/news/press.jsp?bid=press&amp;mode=view&amp;num=1194719&amp;page=1&amp;&amp;from=2026-05-26&amp;to=2026-08-26" target="_blank" rel="noopener">공식 자료: 기상청 우리나라 주변 해역 기후특성 분석</a></p>
<p><a href="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274683.html" target="_blank" rel="noopener">교차 확인: 한겨레 한국 바다 온난화 보도</a></p>
<p><a href="/news/2459/">함께 읽기: 8월 27일 폭염특보와 강수 전망</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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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연속 인상…대출이자·예금금리 어떻게 달라지나</title>
		<link>https://issuepapers.com/news/2486/</link>
					<comments>https://issuepapers.com/news/2486/#respond</comments>
		
		<dc:creator><![CDATA[이슈페이퍼 편집부]]></dc:creator>
		<pubDate>Thu, 27 Aug 2026 02:23:03 +0000</pubDate>
				<category><![CDATA[생활경제]]></category>
		<category><![CDATA[금통위]]></category>
		<category><![CDATA[기준금리]]></category>
		<category><![CDATA[대출금리]]></category>
		<category><![CDATA[예금금리]]></category>
		<category><![CDATA[한국은행]]></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issuepapers.com/news/2486/</guid>

					<description><![CDATA[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성장률·물가 전망, 금통위원 표결과 함께 변동형 대출자의 이자 부담, 예금 가입자가 확인할 금리 조정 시점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다. 추가 인상 관전점도 담았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article-lead"><strong>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strong>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하고 소비 회복도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목표 수준을 웃돌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위험도 다시 커졌다는 판단이 반영됐다.</p>
<h2>금통위 결정과 새 성장·물가 전망</h2>
<p>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3%, 2027년을 2.9%로 제시했다. 지난 5월 전망치 2.6%, 2.1%보다 각각 높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올해 2.7%, 내년 2.3%이며 근원물가는 두 해 모두 2.5%로 전망했다.</p>
<p>이번 결정에는 금융통화위원 6명이 인상 의견을 냈고 황건일 위원은 2.75% 동결 의견을 냈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물가·금융안정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맞선 결과다.</p>
<h2>대출자와 예금 가입자가 확인할 것</h2>
<p>기준금리 인상이 곧바로 모든 금융상품 금리를 같은 폭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코픽스나 금융채 금리에 연동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은 다음 금리 조정일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대출자는 약정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변경 주기를 확인하고 고정형 전환 비용까지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p>
<p>예금은 은행별 수신 경쟁과 시장금리에 따라 인상 폭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만기가 가까운 자금이라면 한 상품에 모두 묶기보다 만기를 나눠 금리 변화를 지켜보는 방법도 있다. 중도해지 이율과 우대조건을 제외한 실제 적용금리를 비교해야 한다.</p>
<h2>앞으로의 관전점</h2>
<p>추가 인상 여부는 물가 흐름, 환율, 수도권 집값, 가계대출 증가세와 경기 회복 속도에 달렸다. 금통위가 제시한 경로가 확정된 약속은 아니므로 차주의 상환 여력과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다.</p>
<h2>공식 자료와 관련 기사</h2>
<ul>
<li><a href="https://www.bok.or.kr/portal/main/main.do" rel="nofollow noopener">한국은행 2026년 8월 통화정책방향</a></li>
<li><a href="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8/27/KSKNHNWSHNB37ETHQFQMDYD6QU/" rel="nofollow noopener">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보도</a></li>
</ul>
<p>함께 읽기: <a href="https://issuepapers.com/news/2478/">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일정과 확인 방법</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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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멈춘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LH 매입 대상 확대</title>
		<link>https://issuepapers.com/news/2487/</link>
					<comments>https://issuepapers.com/news/2487/#respond</comments>
		
		<dc:creator><![CDATA[이슈페이퍼 편집부]]></dc:creator>
		<pubDate>Thu, 27 Aug 2026 02:23:03 +0000</pubDate>
				<category><![CDATA[생활경제]]></category>
		<category><![CDATA[LH]]></category>
		<category><![CDATA[PF]]></category>
		<category><![CDATA[매입임대주택]]></category>
		<category><![CDATA[신혼부부]]></category>
		<category><![CDATA[청년주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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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부가 자금조달·착공 지연 위험이 있는 PF 사업장과 준공 주택까지 LH 매입 대상을 넓힌다.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심사 절차, 2027년 취득세 감면 확대, 입주 희망자가 확인할 공고를 정리했다. 공급 일정과 입지·품질 관전점도 짚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article-lead"><strong>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통로를 넓힌다.</strong> 이미 멈춘 사업장뿐 아니라 자금조달이나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큰 정상 사업장,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주택도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p>
<h2>올해는 ‘부실 사업장’ 밖으로 범위 확대</h2>
<p>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LH·금융감독원은 27일 PF 사업장과 매입임대 연계를 위한 정례 협의체를 가동했다. 지난해에는 부실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12개 사업장, 약 2,600가구의 매입약정을 체결했다.</p>
<p>올해부터는 금융 조달과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살피고, 준공주택 매입 방식도 병행한다. 도심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p>
<h2>세제·토지 지원과 일정</h2>
<p>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율은 2027년 15%에서 70%로 확대될 예정이다. LH가 보유 토지를 지원하는 비율도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높인다. 다만 사업장별 매입 여부와 가격은 품질, 입지, 공사비와 사업성을 심사한 뒤 결정된다.</p>
<p>1차 사업장 심사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연말까지 매입약정을 추진한다. 사업자 대상 매각 설명회는 9월 15일 열릴 예정이다.</p>
<h2>입주 희망자가 알아둘 점</h2>
<p>이번 대책은 곧바로 특정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발표는 아니다. LH가 사업장을 심사하고 계약한 뒤 공사를 마쳐야 실제 모집 공고가 나온다. 청년·신혼부부는 LH 청약플러스의 지역별 매입임대 공고에서 입주자격, 소득·자산 기준, 임대료와 입주 시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p>
<p>PF 사업장 정상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동시에 노리지만 입지와 품질, 공사 지연 위험을 얼마나 걸러내는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p>
<h2>공식 자료와 관련 기사</h2>
<ul>
<li><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7594" rel="nofollow noopener">금융위원회 PF 사업장 매입임대 연계 방안</a></li>
<li><a h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26000208" rel="nofollow noopener">관계기관 협의체 및 공급 계획 보도</a></li>
</ul>
<p>함께 읽기: <a href="https://issuepapers.com/news/2475/">합계출산율 반등과 주거·돌봄 과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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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청년 한도 300만원</title>
		<link>https://issuepapers.com/news/248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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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이슈페이퍼 편집부]]></dc:creator>
		<pubDate>Thu, 27 Aug 2026 02:23:03 +0000</pubDate>
				<category><![CDATA[생활경제]]></category>
		<category><![CDATA[생애최초주택]]></category>
		<category><![CDATA[오피스텔]]></category>
		<category><![CDATA[지방세]]></category>
		<category><![CDATA[청년세제]]></category>
		<category><![CDATA[취득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issuepapers.com/news/2488/</guid>

					<description><![CDATA[2026 지방세제 개편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넓어지고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는 300만원으로 오른다. 면적·시가표준액 기준, 아파트 예외와 계약 전 확인할 추징 요건을 정리했다. 1주택 재산세 특례 연장도 함께 살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article-lead"><strong>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고,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는 최대 300만원으로 높아진다.</strong>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소형 오피스텔의 ‘첫 집 사다리’를 세제에서 인정하는 것이다.</p>
<h2>오피스텔도 감면, 어떤 조건인가</h2>
<p>현재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개편안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추가 감면 기회를 준다.</p>
<p>오피스텔을 처분한 뒤 실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파트는 이 추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 적용 시점은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과 시행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p>
<h2>청년 한도와 1주택 재산세 특례</h2>
<p>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특례세율은 2029년까지 연장한다. 특례세율은 일반세율보다 0.05%포인트 낮다.</p>
<p>공공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도 바뀐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율은 2027년 15%에서 70%로 확대되고 2028년에는 50%가 적용될 예정이다.</p>
<h2>계약 전 확인할 서류</h2>
<p>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주거 사용 여부, 전입신고 가능 여부, 시가표준액이 모두 중요하다. 계약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감면 뒤 의무 거주·처분 제한 등 추징 요건도 살펴야 한다. 감면액만 보고 계약하면 용도 판정이나 기준가 차이로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생길 수 있다.</p>
<h2>공식 자료와 관련 기사</h2>
<ul>
<li><a href="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553" rel="nofollow noopener">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a></li>
<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644" rel="nofollow noopener">정책브리핑 적용 대상 설명</a></li>
</ul>
<p>함께 읽기: <a href="https://issuepapers.com/news/2487/">지연 PF 사업장 매입임대 전환 계획</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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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가을 ‘반값 여행’ 9곳 확대…여행비 50%, 1인 최대 10만원 환급</title>
		<link>https://issuepapers.com/news/248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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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이슈페이퍼 편집부]]></dc:creator>
		<pubDate>Thu, 27 Aug 2026 02:23:03 +0000</pubDate>
				<category><![CDATA[생활경제]]></category>
		<category><![CDATA[가을여행]]></category>
		<category><![CDATA[국내여행]]></category>
		<category><![CDATA[반값여행]]></category>
		<category><![CDATA[여행비환급]]></category>
		<category><![CDATA[지역사랑상품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issuepapers.com/news/2489/</guid>

					<description><![CDATA[정부가 화천·고성·안동·태안 등 9개 지역에서 가을 여행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준다. 1인 10만원·청년 14만원 한도, 신청 순서, 인정 업종과 영수증 등 증빙 요건을 정리했다. 예산 소진 전 지역별 공고 확인법도 담았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article-lead"><strong>가을 국내여행 비용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반값 여행’ 사업이 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strong> 1인 환급 한도는 10만원이며 청년은 최대 1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p>
<h2>대상 지역과 환급 방식</h2>
<p>선정 지역은 강원 화천·고성, 경남 산청·함양, 경북 안동·영천, 충남 서천·태안, 전남 장흥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한 뒤 현지 숙박·음식·관광·체험 업종에서 비용을 쓰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출액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p>
<p>지역별 사업은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며 일부 지역은 9월에 문을 연다. 모집 인원, 인정 업종, 숙박 필수 여부, 영수증 형식과 예산 소진 시점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p>
<h2>상반기 사업에서 확인된 소비 효과</h2>
<p>정부 집계에 따르면 상반기 환급액 52억원은 해당 지역에서 최소 162억원의 소비로 이어졌다. 환급액의 약 3.1배다. 사용처는 음식점 45.5%, 숙박 32.2%, 쇼핑 10.2%, 관광·체험 6.3% 순이었다.</p>
<p>참가자 중 31.2%는 원래 계획에 없던 여행을 떠났고, 50%는 이 사업 때문에 목적지를 바꿨다. 방문객의 56.3%는 해당 지역을 처음 찾았다고 답했다.</p>
<h2>신청 전 꼭 확인할 점</h2>
<p>여행을 먼저 다녀온 뒤 소급 신청이 가능한지는 지역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결제나 대형 유통점, 유흥업종처럼 지역 소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기한과 사용 지역도 환급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p>
<p>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숙소를 예약하기 전에 지자체 신청 완료 여부와 승인 문자를 확인해야 한다. 환급만을 이유로 환불 불가 상품을 서둘러 결제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p>
<h2>공식 자료와 관련 기사</h2>
<ul>
<li><a href="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628" rel="nofollow noopener">농림축산식품부 가을 반값 여행 지역 발표</a></li>
<li><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27_0003764686" rel="nofollow noopener">대상 지역·상반기 소비효과 보도</a></li>
</ul>
<p>함께 읽기: <a href="https://issuepapers.com/news/2477/">KTX·SRT 예매와 환불 수수료 확인법</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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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합계출산율 0.80명으로 2년째 반등…출생아 25만4300명, 지역 격차는 여전</title>
		<link>https://issuepapers.com/news/2475/</link>
					<comments>https://issuepapers.com/news/2475/#respond</comments>
		
		<dc:creator><![CDATA[이슈페이퍼 편집부]]></dc:creator>
		<pubDate>Thu, 27 Aug 2026 01:23:00 +0000</pubDate>
				<category><![CDATA[생활경제]]></category>
		<category><![CDATA[2025년 출생 통계]]></category>
		<category><![CDATA[인구통계]]></category>
		<category><![CDATA[저출생]]></category>
		<category><![CDATA[출생아 수]]></category>
		<category><![CDATA[합계출산율]]></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issuepapers.com/news/2475/</guid>

					<description><![CDATA[2025년 합계출산율이 0.80명으로 2년 연속 올랐고 출생아는 25만4300명으로 6.7% 증가했습니다. 연령별·출생순위별 변화와 전남·세종, 서울·부산의 지역 격차를 공식 통계로 정리했습니다. 독자가 확인할 정책 지표도 함께 살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2025년 합계출산율이 0.80명으로 올라 2년 연속 반등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25만43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000명, 6.7% 늘었습니다.</strong> 출산 관련 검색이 급증한 가운데 국가데이터처가 8월 26일 공개한 확정 통계를 기준으로 변화의 폭과 남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p>
<h2>첫째아 증가가 전체 반등을 이끌었다</h2>
<p>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는 25만4300명입니다. 첫째아가 전년보다 1만2600명, 둘째아가 3300명 늘었습니다. 20대 초반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상승했고,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8세로 0.2세 높아졌습니다.</p>
<p>합계출산율 0.80명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합니다. 2년 연속 상승은 분명한 변화이지만 인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과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아 증가가 혼인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지연 수요의 영향인지, 구조적인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더 긴 시계열로 확인해야 합니다.</p>
<h2>전남 1.09명, 서울 0.63명…지역 차이 뚜렷</h2>
<p>지역별 합계출산율은 전남 1.09명과 세종 1.06명이 높았고, 서울 0.63명과 부산 0.74명이 낮았습니다. 주거비와 돌봄 인프라, 고용 안정성, 출퇴근 여건이 다른 만큼 전국 평균만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p>
<p>독자 입장에서는 출산율 반등 자체보다 주거·보육·일자리 정책이 실제 양육 비용과 경력 단절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국공립 돌봄 공급, 육아휴직 사용률, 신혼부부 주거비 같은 지표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p>
<h2>공식 자료와 확인할 지점</h2>
<ul>
<li><strong>출생아 수:</strong> 25만4300명, 전년 대비 6.7% 증가</li>
<li><strong>합계출산율:</strong> 0.80명, 2년 연속 상승</li>
<li><strong>평균 출산 연령:</strong> 33.8세, 0.2세 상승</li>
<li><strong>관전점:</strong> 2026년 월별 출생아 증가가 연말까지 이어지는지와 지역 격차 축소 여부</li>
</ul>
<h2>출처</h2>
<ul>
<li><a href="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20100&#038;bid=204&#038;act=view&#038;list_no=446625&#038;tag=&#038;nPage=1&#038;ref_bid=203,204,205,206,207,0073&#038;keyField=T&#038;keyWord=">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 통계</a></li>
<li><a href="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8/26/Q5S665AL4NGZVKFHBCO2CS25CY/">조선비즈 합계출산율 보도</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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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관련 기사</h2>
<ul>
<li><a href="https://issuepapers.com/news/2459/">전국 폭염·강한 비 생활 안전 정보</a></li>
<li><a href="https://issuepapers.com/news/2458/">시외·고속버스 운임 조정 내용</a></li>
</ul>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ssuepapers.com/news/2475/feed/</wfw:comment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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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카자흐스탄서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론 운전 불가…러시아어 공증 번역본 필수</title>
		<link>https://issuepapers.com/news/2476/</link>
					<comments>https://issuepapers.com/news/2476/#respond</comments>
		
		<dc:creator><![CDATA[이슈페이퍼 편집부]]></dc:creator>
		<pubDate>Thu, 27 Aug 2026 01:23:00 +0000</pubDate>
				<category><![CDATA[생활경제]]></category>
		<category><![CDATA[국제운전면허증]]></category>
		<category><![CDATA[러시아어 공증]]></category>
		<category><![CDATA[외교부 해외안전여행]]></category>
		<category><![CDATA[카자흐스탄 여행]]></category>
		<category><![CDATA[해외 렌터카]]></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issuepapers.com/news/2476/</guid>

					<description><![CDATA[카자흐스탄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이 필요하며 재외공관 발급은 약 반나절 걸립니다. 렌터카 여행 전 준비물과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현지 긴급 연락처와 사고 대비 요령도 담았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카자흐스탄에서 국제운전면허증만 들고 차량을 운전하면 현지 법규를 충족하지 못합니다.</strong>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은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면허증의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고 다시 안내했습니다.</p>
<h2>필수 서류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준비</h2>
<p>단기 방문객이 현지에서 운전하려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 그리고 현지 공증사무소나 재외공관이 발급한 번역·공증문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도 한국 면허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p>
<p>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내줬다는 사실이 적법한 운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속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현지 법규에 맞는 면허 서류를 제시해야 하므로 출국 전에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p>
<h2>공증 발급에는 약 반나절</h2>
<p>러시아어 번역 공증은 카자흐스탄 현지 공증사무소 또는 주카자흐스탄대사관·주알마티총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을 이용하면 신청부터 발급까지 약 반나절이 걸릴 수 있어 도착 직후 운전 일정을 잡았다면 시간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p>
<p>사고나 긴급 상황에서는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82-2-3210-0404 또는 주카자흐스탄대사관 긴급전화 +7-705-377-8683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의 렌터카 사고 보장 범위와 차량 인수 시 손상 기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p>
<h2>출발 전 체크리스트</h2>
<ul>
<li>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휴대합니다.</li>
<li>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을 준비합니다.</li>
<li>렌터카 약관과 보험 보장 범위를 확인합니다.</li>
<li>공증 발급 시간을 여행 일정에 반영합니다.</li>
<li>긴급 연락처를 휴대전화와 종이에 각각 저장합니다.</li>
</ul>
<h2>출처</h2>
<ul>
<li><a href="https://www.0404.go.kr/bbs/embsyNtc/1310522/detail?ntnCd=201">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카자흐스탄 운전 유의사항</a></li>
<li><a href="https://www.mk.co.kr/news/society/12137165">매일경제 관련 보도</a></li>
</ul>
<aside class="ip-member-benefit"><strong>무료회원 가입하고 관심 뉴스 알림 받기</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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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관련 기사</h2>
<ul>
<li><a href="https://issuepapers.com/news/2458/">교통비 인상과 이동 비용 점검</a></li>
<li><a href="https://issuepapers.com/news/2459/">여행 전 기상·생활 안전 확인</a></li>
</ul>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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